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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

지지율 떨어진 아베, 재차 평화헌법 개정 의지…현실화 가능성 낮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9월에 끝나는 자신의 자민당 총재 임기 안에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20일 밤 아베마TV 인터넷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민당의 총재 임기가 1년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기 중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가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안 논의가 야당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서는 “민주주의에서 여야 의원의 전원 합의가 이뤄지면 좋지만, 그것은 무리”라며 “그때는 다수결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를 위한 중의원 해산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모두 모종의 싸움 속에 사는 것으로 해산은 항상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17일 회기가 끝난 통상(정기)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헌이 실제 이뤄지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일본 국회 통과 외에도 여야 협의를 통한 개헌 원안 제출이 필요하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돼야 하며, 발의 후 60~180일 이내 국민투표 등의 개헌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아베 총리 임기 내 완료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반등 여지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인데, 최근 소폭 반등했음에도 여전이 3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사회조사연구센터와 함께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이 36%로 조사됐다고 21일 보도했다.

지난달 23일 실시된 직전 마이니치 여론조사 때와 비교해 9%포인트 상승한 것이지만, 개헌을 추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너무 낮다는 분석이 많다.

코로나19관련 미숙한 대처도 아베 총리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들은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1%로 과반이었다. 평가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뜻한다.








[이슈] 윤석열 직무정지, 평검사‧고검장‧대검 중간간부‧검사장까지 사상초유 검찰 집단 반발...전국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명령에 검사들이 위법‧부당하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번 검찰 내부에서 일어난 집단 반발은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시작으로 일부 고검장, 대검찰청 중간간부급 검사들과 일선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으로 사상 초유의 검찰 집단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평검사 집단 성명“추 장관 처분 위법 부당하다”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이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무부의 조치에 반발했다. 천안지청 평검사들도 이날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하며 "정확한 진상확인 없이 발령된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은 검찰청법을 형해화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평검사 회의를 통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경태 ① “윤석열 국정조사? OK…월성 1호기, 라임‧옵티머스 등 권력형 비리 수사와 울산시장 사건도 같이 국정조사 해야”
국회 최연소 5선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이자 자유한국당의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건과 검찰 개혁 이슈,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 조 의원은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느낌으로, 윤석열을 임명한 건 정부여당 자기 자신들이며, 직무정지는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을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부터 경질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다. 그는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대통령도 수사 여부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역시도 여권의 인사들이 많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검찰이 잘하고 있다. 청와대가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본질은 추미애 대 윤석열 구도가 아니라 월성 1호기 수사 문제다. 라임 옵티머스 같은 권력형 비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여야, 3차재난지원금으로 상생 이뤄내나? "3차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붙는다"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여야 정치권이3차재난지원금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000억 원 가량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고발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과 위기 가구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3조 6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의 제안에 긍정적인입장을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3차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증액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3차재난지원금 조기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며 정부와 함께 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도 자체적으로 3차재난지원금 방안을 발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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