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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

지지율 떨어진 아베, 재차 평화헌법 개정 의지…현실화 가능성 낮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9월에 끝나는 자신의 자민당 총재 임기 안에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20일 밤 아베마TV 인터넷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민당의 총재 임기가 1년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기 중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가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안 논의가 야당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서는 “민주주의에서 여야 의원의 전원 합의가 이뤄지면 좋지만, 그것은 무리”라며 “그때는 다수결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를 위한 중의원 해산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모두 모종의 싸움 속에 사는 것으로 해산은 항상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17일 회기가 끝난 통상(정기)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헌이 실제 이뤄지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일본 국회 통과 외에도 여야 협의를 통한 개헌 원안 제출이 필요하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돼야 하며, 발의 후 60~180일 이내 국민투표 등의 개헌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아베 총리 임기 내 완료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반등 여지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인데, 최근 소폭 반등했음에도 여전이 3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사회조사연구센터와 함께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이 36%로 조사됐다고 21일 보도했다.

지난달 23일 실시된 직전 마이니치 여론조사 때와 비교해 9%포인트 상승한 것이지만, 개헌을 추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너무 낮다는 분석이 많다.

코로나19관련 미숙한 대처도 아베 총리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들은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1%로 과반이었다. 평가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뜻한다.








[이슈] 국민의힘, 때 아닌 '윤석열 탄핵 책임' 논란으로 ‘시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수사를 맡은 윤 전 총장의 ‘탄핵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탄핵의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차기 대선 판세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 논란’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박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김용판 “윤 전 총장 때문에 억울한 분들 적지 않을 것” 주호영‧권성동 “과거 직무수행 과정 대한 윤 전 총장 입장 정리 필요” ‘탄핵 부당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서 의원으로 촉발된 ‘탄핵 부당성’ 논란은 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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