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윤석열 겨냥 ”나라면 물러나겠다“
진중권 ”검찰개혁의 목적이 변질“
통합당 ”이러라고 177석 국민이 주지 않아“
추미애, ’윤석열 라인‘ 정리작업 들어갈 듯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을 비롯한 비판의 화살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이 감찰부에 배당돼 대검 사건번호가 붙어있던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진정건에 대해 재배당을 한 것을 놓고 여권 수뇌부의 비판이 이어지는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여권을 두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나라를 맘대로 주무르겠다는 욕망”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윤 총장은 감찰부에 배당됐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진정사건을 ‘재배당’ 절차를 건너뛰고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를 두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 재배당은 감찰부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감찰 무마 의도가 없다면 독립적인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검이 보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여권, 윤 총장에게 전면적 사퇴 압박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검이 검찰청법에 따른 감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비직제기구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이 배당권, 지휘권 남용”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아니라 대검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것이 핵심이고, ‘한명숙 총리 사건’이 아니라 대검의 ‘감찰 무마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예 대놓고 사퇴 요구를 하기도 했다. 설 최고위원은 19일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두고 나라면 물러나겠어요”라며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장관하고 각을 세운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덧붙이며 이같이 요구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사퇴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설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우희종 서울대 교수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서초동과 여의도는 뜨거웠다. 백만 단위의 시민이 모여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에 저항하는 윤석열씨에 대한 성토가 거리에 넘쳐났다”며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이 과반을 넘는 일방적 결과는 굳이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윤석열씨에게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 목소리였다”고 사퇴를 주문했다.
진중권 “삼권분립 무너뜨려 나라를 마음껏 주무르겠다는 욕망”
이 같은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압박에 대해 진 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의 거취는 윤석열 개인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며 “미국에서 FBI국장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한 것은, 정권의 교체와 관계 없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설훈 의원은 윤석열 총장 임명 시에는 "돈이나 권력에 굴할 사람이 아니다. 총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했었다”며 “그러던 분이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라고 한다. 설훈 씨, 그렇게 윤 총장을 내치고 싶으면 정직하게 대통령에게 그를 내치라고 요구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이는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까지 자기들에 대한 수사를 멈추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며 “그러면 자기들 세상이 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인데, 그 목적이 완전히 변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그들의 욕망에는 끝이 없다“고 말하면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이제 그 힘으로 사법기관들까지 흔들려고 한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그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고 나라를 맘대로 주무르겠다는 욕망“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 ”윤 총장에게 사약 혹은 순치 들이대“
한편, 미래통합당도 여권의 윤 총장 사퇴 압박을 비난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선거 끝나기 무섭게 검찰총장 한명 몰아내자고 장관과 여당이 총동원 되는 웃지 못 할 코미디를 국민들은 목격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제치고 사약이냐 순치냐를 택일하라 들이대는 정부여당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시계를 퇴행의 과거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은 '나라면 물러나겠다'는 협박을 이어가고, 범여권인사는 이번 총선은 거취를 결정하라는 국민 목소리였다며 눈치 없는 윤 총장의 옆구리를 찌른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임명한 윤 총장에게 정부여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라고 177석, 국민이 몰아 준 게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권력에 그들은 도취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7월 있을 검찰 인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대한 인사 정리 작업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의 기조는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그러한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 검사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며 형사·공판부 중심 임용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검찰 내 특수통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뜻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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