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찰청이 무마했다는 지적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작심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먼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본질적으로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녹취록 전체를 보고서 판단하겠다며 감찰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대검의 조치는 저로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또 “감찰 제도는 출범할 때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견제하고 업무 집행 상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함이 없도록 하는 견제장치”라며 “그것을 지휘권자가 스스로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검찰에) 개혁의 주체가 되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오히려 개혁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감찰사안인 것이지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이 관행화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했다는 점을 명분 삼아놓고 (감찰을) 회피하면서 스스로 (감찰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그런 관행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치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검찰이 주요 증인에 대해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은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 중이다.

검언유착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다 대검 인권부로 넘어갔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 출신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이 서로 싸우고 있지 않느냐, 이게 봉숭아 학당이냐”며 “장관으로서 (대검에) 왜 감찰부서에서 감찰하는 것에 대해 간섭하느냐, 감찰의 독립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저도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 주저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에 “장관 같은 분들도 검사들과 같이 일하면 검사들에게 순치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자 “지나치다”며 날선 반응을 내놨다.

추 장관은 “질문을 통해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며 “의원님들 중에도 검찰 출신이 있다. 모두 오늘의 검찰개혁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 의원의 발언에 “단정 짓지 마시길 바란다.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는 미래통합당의 불참으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