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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통합당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文 대북정책 파산 의미”

박진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근본적 전환해야”
조태용 “文, 남북관계에서 조급증 버려야”

미래통합당이 16일 북한이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총체적 파산’이라고 표현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 의원(4선, 서울 강남을)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유화정책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용 의원(초선, 비례대표)는 “폭파는 예고된 조치로서, 굉장히 의미가 큰 사건이다. 북한이 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총체적 파산 선고를 내린 것이기 때문”이라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현실적인 여건과 진실 위에 쌓아올린 정책이 아니고 헛된 희망과 잘못된 기대 속에 쌓아올린 정책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돌파구를 열자고 했는데 이게 성공하려면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18년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국제사회에 얘기해 왔다.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답을 확실히 해 버린 데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지난 3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총체적 파산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한미동맹을 통한 굳건한 안보, 남북관계에 있어 조급증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대북전단 문제는 근본적인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책임 있는 외교안보라인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이 ‘정세 오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북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남한을 압박하고 협박하면 그것이 미국의 주목을 끌고 미국을 움직여서 제재 완화하고 돌파구 찾겠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화할 생각 없다는 입장 분명히 했다. 북한이 잘못된 판단으로 한반도 위기 고조시킨다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도발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여당의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북한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대해서 공격적인 도발 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한들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 속에서 굴종적인 유화정책 추진하는 것을 정부여당은 중단해야 한다. 섣부른 종전 선언은 우리 군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격상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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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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