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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보]박병석 '법사위, 기재위 등 6개 상임위장 선출 승인...통합당 강력 반발 "민주당 독재정치"

홍정민 “국회 빨리 열어 국난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때”
통합당, 로텐더 홀에서 피켓 시위...“민주당, 독재정치 한다” 비난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대립했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정한 15일에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선출을 요구했고 박 의장은 6개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의 선출을 승인했다.

이날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 민주당 단독 선출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다.

홍 대변인은 “21대 초선 의원들은 지난번 소통관에서 21대 국회의 개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시작 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아직 일을 못하고 있다”며 “국난을 극복 해야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국회의 하루는 국민 삶에 절실한 시간이다. 단 하루라도 국회를 빨리 열어 국난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악의 국회로 불리는 20대 국회가 최악인 이유중 하나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했기 때문이다”며 “여야의 갈등과 대립은 주로 법사위에서 촉발됐다.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막히기 부지기수였다. 법사위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하며 법사위에 법안이 쌓여만 갔다. 민생의 시간을 정쟁의 시간으로 바꾼 법사위 때문에 국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홍 대변인은 “야당은 이를 견제라고 포장하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는 태업하는 국회나 다름이 없다. 국회의 낡은 모습이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면 관례에 따라 또 시간끌고 법안 처리 안할 것 이다”며 “그럴수록 일하는 국회는 요원해 지고 대립과 파행은 반복된다. 민의의 정반대길을 선택할 수 없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개 상임위원장 선정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민주당이 여야의 협력하는 정치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했다. 지난번 협상에서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를 양보했다. 하지만 일주일이나 협상 시한을 넘겼다. 오늘의 결정은 야당을 충분히 배려한 것이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실물 경제와 코로나19의 위기에 직면했다. 21대 국회가 3차 추경을 얼른 통과 시켜야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국민의 숨통이 트일수 있다. 민생입법 원구성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은 오늘 선출되지 못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대변인은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야당도 적극 동참 해 달라”고 야당에 당부했다.

홍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선거에 돌입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더불어민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을 독재정치라고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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