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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남북관계 언제든 원치 않는 격랑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우려

“북미-남북관계 진전 안 이뤄진데 아쉬움 매우 커, 남과 북 함께 돌파구 찾아 나설 때”
“나와 김정은, 8천 만 겨레 앞에서 한 한반도 평화 약속 뒤로 돌릴 수는 없다”
“평화와 통일은 헌법정신, 역대 정부의 남북합의는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지켜져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최근의 남북관계 악화상황과 관련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이후 연이어 발표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에서 남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까지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북미협상에 묶인 남북협력사업 추진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이어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협력확대에 남북이 함께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남과 북의 정상이 6.25전쟁 발발 50년만에 처음으로 마주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 사이에 이미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지만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 시작됐다”며 “이산가족들이 상봉했고,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으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이 가동됐다. 평화가 커졌고,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에 대해 “(그러나) 일직선으로 발전해가지 못했다. 때로는 단절되고, 심지어 후퇴하거나 파탄을 맞이하기도 했다”며 “정권의 변동에 따라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기도 했으며 남북관계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불안정한 면도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며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평화를 향한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 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4.27 판문점선언과 9.19공동선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북측에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이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들을 이루어왔다”며 7.4 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열거한 뒤 “이러한 합의들은 남북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다.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이라고 이들 남북합의에 대한 21대 국회에서의 비준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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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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