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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상임위 정수 규칙 개정안 의결

코로나19, 한국판 뉴딜...복지위, 산자위 정수 각각 24명, 30명으로 증가
김태년 “상임위 문제 이번주 무조건 마무리 지을 것”
민주 “박병석 의장 양당 원내대표와 만나 상임위 논의 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증원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재석 274인에 찬성 268인, 기권 6인의 결과로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복지위 정수는 기존 22명에서 24명으로, 산자위는 29명에서 30명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복지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점을 들어 정수가 늘어나게됐고, 산자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논의를 위해 증원이 결정됐다.

대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각각 1명씩 줄어서 과방위는 20명, 외통위는 21명, 문체위는 16명이 됐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18명, 정무위원회 24명, 기획재정위원회 26명, 교육위원회 16명, 국방위원회 17명, 행정안전위원회 22명, 환경노동위원회 16명, 국토교통위원회 30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명, 외교통일위원회 21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명으로 결정됐고 나머지 상임위(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 정수는 20대 국회와 같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무조건 상임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 정수 조정은 이미 우리가 제안 한 것이다. 야당이 당초 거절한 것을 뒤늦게 합의했다”며 “통합당이 정수 조정을 제안한 의도가 의심스러웠지만 국회 열기위해 수용 했다. 야당이 어떠한 핑계를 대도 원구성을 미룰수가 없다. 이미 이틀이나 지났다. 금요일에 상임 위원장을 선정 해도 늦은 것이다. 이번 주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 이는 국회 책임성에 관한 문제다. 법에 정해진 날짜를 따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만든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집권여당으로서의 무한 책임이다”며 “당은 국민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과거와 결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새로운 국회를 위해 전진하겠다. 책임 국회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원장 문제를 두고 민주당내 치열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을 마치고 나온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영진 원내총괄 수석부대표가 말하길 법사위원장이 핵심 쟁점인데 야당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과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기 쉽지 않다”라며 “일단은 12일에 법절차를 준수해서 상임위원장을 반드시 선출 하겠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선출문제와 관련해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며 “협의가 진전될 기미는 안보이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지만 결론이 나오는데로 국회의장실 대변인이 발표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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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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