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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강대강 대치…힘겨운 103석 통합당

이해찬 ”관행을 따른 이전 국회가 ‘식물·동물 국회’“
최형두 “법 규정의 본래 취지인 여야 합의 생각해야”
역대 법사위 파행 사례 지적한 이소영, 큰 호응 얻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상임위 18대 0’마저 언급하며 강경하게 나오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무대포로 밀어 붙인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여론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의석수의 격차에 힘없이 통합당이 밀릴 수밖에 없어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가 통합당 내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 협상 때문에 국회 개원이 연기되는 것을 두고 ”이미 법정시한을 넘겨 법률을 위반한 상태인 국회가 더 이상 아무런 결정 없이 지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며 ”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자꾸 관행을 이야기하는데 그 관행을 따른 이전 국회가 얻은 오명이 바로 식물국회, 동물국회“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야당이 요구했던 대로 특위를 구성했고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며 ”조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제 야당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진들이 더 강경한 통합당…여론 환기 중요성 강조

이에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의 의도는 통합당이 법사위를 내놓는 대신, 11:7이라는 상임위원장 분배를 받으라는 것이다. 아니면 18:0으로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김태년 원내대표보다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히려 협상파다. 그렇지만 가재는 게 편이라고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12일 제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진들이 더 강경하다고도 했다. 그는 ”법사위 빼고 받느니 차라리 18:0으로 다 줘버리라는 기류가 중진들 사이에서 강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10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과거와 180도 입장을 바꾸고 힘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책 없이 밀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여론이 도와줘야 하는데, 이게 복잡한 문제이다 보니 홍보도 쉽지 않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론 환기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통화에서 ”여당은 이전의 전통과 역사를 감추고 멋대로 법조항을 왜곡해서 이용하고 있다“며 ”언론 또한 시시비비를 가려서 국민들이 진실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체계자구 심사권 관련 법사위 권한 조정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를 쪼개자는 제안이 합리적인데, 민주당이 받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 직속으로 두는 것은 나름의 위헌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법대로’를 이야기하지만, 해당 규정의 본래 취지인 여야 합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18대 때 비교하면 오히려 민주당 의석이 지금의 통합당 의석보다 더 적었는데도 협상했다“고 말했다.

輿 지지층 강경대응 주문…법사위 관행 비판한 이소영에 큰 관심

한편, 상임위 위원정수 특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이를 역대 법사위에서 보수정당이 민생 및 쟁점법안을 ‘올스톱’ 시킨 사례를 들며 통합당의 조목조목 반박한 이소영 의원(초선, 경기 의왕과천)이 온라인 상에서 큰 주목을 받는 등, 통합당이 여론전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은 9일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하느냐 야당이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를 법안 발목잡기로 사용해온 기록을 보고 싶다”며 법사위원장의 권한남용을 여러 사례를 들며 지적했다. 이 과정을 보여주는 유튜브 동영상은 현재 5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온라인을 통해 이 의원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상임위를 다 가져가고 책임도 다 져라“, ”그러라고 180석을 국민들이 만들어 준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당 지도부에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가 상당부분 지지층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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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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