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북한이 지난 5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우리 정부에 경고를 날린 뒤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남북간 통신연락채널을 2년 만에 다시 차단·폐기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정부여당은 북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북한은 전격적으로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및 함정 간 핫라인 등 남북간 연락채널을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해 통신을 먹통으로 만들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를 통해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한다”며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날 회의에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며 “우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북한은 이날 오전 9시에 통일부와 군이 벌인 정기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으며 통신망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날 국방부는 “오전 9시경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물론 양측 함정 간 핫라인 전화 시도에도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남북 군사 당국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등 두차례 정기적인 통화를 해 온 바 있다.

남북간에 연결되어 있는 회선은 3개 회선으로 2002년 9월 개설한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전화, 팩스, 예비 3회선으로 구성되고 있다. 2003년 12월 개설한 동해지구 군통신선은 한때 북측지역 DMZ에서 발생한 산불로 회선이 타버린 적이 있고, 2005년 8월 13일 개설된 통신선은 2008년 지난 5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기도 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과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이들 회선을 모두 복원하는데 합의했지만 9일 2년 만에 다시 단절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어 정부는 연락채널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이 같은 결정에 대응할 방안을 고민중이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남북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하고 “정부는 남북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4.27판문점선언 이후 2년 넘게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을 두고 “우리가 그동안 이행에 소홀했는데 북쪽이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 그동안에 하려고 했는데 보수 야당에서 국회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어 못한 거 아닌가?”라며 통합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통신채널을 중단시킨 것을 두고 “남북관계의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오면 봄도 오는 법이다. 봄이 온다는 자세로 일단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저렇게 모든 통신선 끊고 앞으로 만날 일도 없고 상종할 일도 없다는 식으로까지 말을 하는데 매달릴 건 없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슬그머니 연결 된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조정식 “대북전단 살포...엄정하고 강력한 조치 취해야”
이성만 “대북전단 살포 금지...국민 안전 지키는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북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이번 조치 철회와 동시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 될 경우, 남북 정상간 핫라인은 물론 당국 간 모든 연락수단이 단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며 “북한이 이 같은 선언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 살포에 대한 반발이다. 아울러 대남 압박 및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협상 재개의 실마리를 얻으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남북 두 정상이 3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며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와 믿음을 훼손하는 조치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며 “특히 남북 간 연락채널의 정상적 운영은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 위험 억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를 폐기하는 것은 대결과 적대의 과거로 퇴행하자는 말과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대북 전단문제에 대해서 남북 정상 사이의 합의정신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며 “북한 당국 역시 우리 정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에 화답해야 한다. 일부 극소수 집단에 의한 대북 전단 무단살포를 빌미로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향한 문에 빗장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북한 당국에 이번 조치 철회와 더불어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 합의사안 이행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보수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예고를 언급하며 “그 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해온 문제들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입법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성만 원내부대표 역시 “지난 주말에 인천 강화도에서 일부 단체가 쌀을 담은 패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려다가 주민들에게 저지당한 일이 있었다”며 “표현의 자유 혹은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물론 살포로 인한 폐기물 처리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에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전단 살포행위 중단 건의문을 통일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도 했다”며 “이미 2016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막는 방법을 찾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를 두고 순응, 굴종이라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국민 안전을 두고 위험한 도박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야당의 발언을 지적했다.

또 이 원내부대표는 “북한은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채널을 폐기한다고 밝혔고 다음 수순으로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있다”며 “북한은 대북전단 문제를 빌미로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 남북 모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합의사항을 지키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