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합의 美 못하게 하니까 하나도 이행 못한 것에 ‘무능한 것 아니냐’며 화풀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폴리뉴스DB]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 이후 전개상황에 대해 “대내외적 상황으로 스트레스 받는 북한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화풀이 대상이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문 대통령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남조선 집권자’라면서 ‘4.27 판문점 선언을 합의해 놓고도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하나도 이행을 못하고 있다, 이건 도대체 무능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비난을 쏟아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제2조 1항에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인 적대행위, 구체적으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는 5월 1일부터 중지한다고 합의했다. 확성기 방송은 중단됐는데, 전단 살포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제만 했다”며 “5월 말 김정은 위원장을 모독하는 삐라가 날아오니까 화풀이를 여기에다가 대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선 배경에 대해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배석자로 합의문 최종 서명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며 “4.27판문점선언 불이행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밑의 통전부장이니, 노동신문의 논평 형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짚었다.

대북전단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부분이 우리 쪽에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공해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50만 장 중 5분의 1만 들어갔다고 해도 북쪽으로서는 굉장히 위기로 느낀다”며 “(접경지역 주민이) 보게 돼 있고 신고는 하지만 그 내용은 입소문은 퍼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갑자기 강하게 반발하는데 대해 “금년에 정면돌파전으로 자력갱생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진도가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가 들어왔다”며 “초중고 개학을 6월 1일로 미뤘다. 그러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어른들은 얼마나 일을 할 수 있겠었나? 일 못한다는 이야기로 사실상 6개월을 놀았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UN대북제재가 살아있고 중국도 (대북교류를) 조심스러워해 되는 게 없다. 그런데 시간은 자꾸 가고 노동당 창건 75주년은 다가 온다”며 “그나마 질서를 유지해 체제를 끌고 가는 것이 최고 존엄에 대한 존경심이다. 거기다 대고 무뢰하다느니, 위선자니 이런 식의 삐라를 뿌리니 (북한이 발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과 관련 “행정부 법안 발의와 국회 제출·심사·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법사위 구성되자마자 최우선순위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초를 닦아놔야 된다”며 “그전에 6월 25일 전후 탈북자 단체에서 100만 장을 더 뿌리겠다고 한다”고 오는 25일 벌어질 상황을 먼저 짚었다.

그러면서 “6월 25일 전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 병력과 군 병력을 동원해, 어차피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군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강력히 저지하고 막는 모양새라도 비치면서 한쪽에 입법 활동이 준비된다는 것이 알려지면 좀 조용히 지나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폐쇄도 좀 늦춰질 순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법안 처리가 빨라야 7월이나 될 텐데, 7월부터라도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선 국민들한테 줘야 된다. 이건 도리다. 북한에게도 4.27 선언과 9.19 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며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법안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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