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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호영 “민주당 18석 상임위, 몽땅 가져가겠다는 협박만 있다”

“민주당, 법사위 무조건 빼앗으려 해”
통합당, 사법위·법제위 분리 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의 전 단계인 18개 상임위의 위원 선임 명단 제출을 에고했다. 18개 상임위의 상임위원장 민주당 단독 선출의 직전 단계까지 간 것으로, 이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원 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 18개 상임위를 몽땅 가져가겠다는 원 구성 협박만 있었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통합당은 상임위원 선임 요청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사위를 무조건 빼앗겠다며 그것에 동의하면 11대7로 통합당에 상임위를 나눠줄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18개 몽땅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한다”며 “협상은 없고 협박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절대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할 필요조차 없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늘 가진 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하는데, 상임위는 왜 기존의 룰까지 무시하고 몽땅 다 빼앗으려 하느냐”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주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렵고 감출 게 많은지 법사위에 집착하고 있다”며“합의해주면 나눠주고, 합의해주지 않으면 몽땅 가져가겠다는 것은 입법독재이자 국회독재의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갈등의 핵심인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법제위원장의 경우 여야가 일정 기간을 한 번씩 번갈아 맡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법사위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사법위랑 법제위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위만 하더라도 현재의 법원·검찰·법제처에 새로 생기게 될 공수처까지 다 관장하기도 버겁다”며 “사법위와 법제위를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지난 6일과 7일 잇따라 열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협상에서 이 같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를 둘로 나눠서 법제위는 예결위와 같이 50명 규모의 상설 특위로 구성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행사하고, 사법위는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피감 기관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게 통합당의 제안이다. 민주당이 이 안을 수용한다면 통합당은 법제위와 사법위 선택권을 민주당에 주고, 대신 1~2년씩 여야가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맡게 된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떼내어 국회의장 산하 기구로 옮기자고 주장하는 것을 겨냥해서는 “국회 구성원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라며 “입법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다. 국회의장 산하에 의원이 아닌 사람들로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두는 것은 입법권의 본질적 침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만의 투표로 선출된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12시까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 선임 요청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18개 상임위원 선임 요청 명단을 의사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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