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목)

  • 구름조금동두천 9.0℃
  • 구름조금강릉 10.9℃
  • 구름조금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2.1℃
  • 구름많음대구 13.0℃
  • 맑음울산 12.9℃
  • 구름많음광주 12.4℃
  • 구름조금부산 14.1℃
  • 구름많음고창 9.6℃
  • 구름많음제주 12.3℃
  • 구름조금강화 7.7℃
  • 구름많음보은 11.8℃
  • 구름많음금산 11.9℃
  • 구름조금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1.8℃
  • 구름조금거제 10.9℃
기상청 제공

정당

김무성·오세훈 등 통합당 중진, 잇달아 정책연구소 설립

원외 중진들, 인적 네트워크 관리 위해 연구소 만든다

김무성·오세훈·김진태 등 불출마·낙선을 이유로 21대 국회에 들어가지 않은 정치인들이 속속 여러 형태의 정책연구소들을 설립하고 있다. 각자 목적과 이유는 다르지만, 일단은 몸 추스르기 차원이 있고 그 외에는 2022년 대선에서의 역할론 모색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 대표는 최근 마포 모처에 사랑방이면서 연구소 성격을 가진 사무실을 하나 마련했다. 사무실을 개설한 이유는 2022년 대선 승리다. 김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표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맡을 것”이라며 “최고의 관료·학자들을 모아서 세미나도 하고 대권 주자가 있으면 불러서 대화도 하는 등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해당 사무실은 개소는 하지 않은 상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아예 ‘정책연구소’를 설립했다. ‘미래’라는 이름의 해당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더믹 및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인 초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적 연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교육 정책 등 사회 전반을 다루는 정책을 연구할 예정이다.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언급으로 이슈가 된 ‘기본소득제’ 또한 연구 대상 중 하나라고 오 시장이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진태 전 의원 또한 연구소 성격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한다. ‘공익 활동’을 큰 주제로 해서 춘천과 서울 두 곳에 사무소를 설립해 정치 활동, 토론회,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사무실은 춘천시 시의원들과 합동으로 춘천시 강남동에 한 곳, 서울 강남지역에 한 곳 설립한다.

김 의원은 19일 춘천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수진영에는 시민단체가 적다. 20대 의원들 중에서도 이와 관련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야 가능해 걱정이지만 사단법인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중에 등록 작업을 마칠 것이며, 이름은 ‘정치문화연구소’로 정했다”며 “청년들이 참여도 여러모로 독려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것이며, 서울 사무실의 경우 강남 근처에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문제에 전문성이 있으며, 최근 여권을 비판하는 여러 정치 평론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또한 연구소 성격의 개인 사무실을 설립했다. 그의 사무실은 개방 형태가 될 예정으로, 그 같은 의미에서 7일 사무실 방문객들과 개방행사를 연다.

이러한 원외 정치인들의 잇단 연구소 설립에 대해 “인적 네트워크 관리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명분은 ‘정책’ 연구소이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소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지적된다. 이유는 많은 연구소들이 설립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해선 대안 제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윤석열 직무정지, 참여연대‧JTBC‧변협‧법세련‧진중권...비판 가세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JTBC,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법조계도 법무부 발표 반발에 가세했다. 참여연대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5일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 “징계회부만으로 직무 정지는 과도한 조치”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제기된 혐의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라며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

[김능구의 정국진단] 류호정 정의당 의원 ② “중대재해법, 국민적 공감대 충분히 형성돼 있다”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정쟁 공방을 뚫고 삼성을 정조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보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 국감 활약뿐 아니라 활동하는 행보마다 이슈 몰이를 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를 <폴리뉴스>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삼성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국정감사 이후의 이야기를 물었다. 류 의원은 “국감 이후 정부에서 기술 탈취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을 마련했고, 이번주 공청회도 열린다”며 “국감 지적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와 기업의 입증 책임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시 민원을 넣었던 중소기업과도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갑을관계가 나오는 문제는 대기업 갑질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사측과 노동자간의 관계에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며 “을의 입장에서는 신고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가시화 되기도 전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지치고 지지부진해지기 때문이다. 권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국회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힘줘 말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김능구의 정국진단] 류호정 정의당 의원 ② “중대재해법, 국민적 공감대 충분히 형성돼 있다”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정쟁 공방을 뚫고 삼성을 정조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보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 국감 활약뿐 아니라 활동하는 행보마다 이슈 몰이를 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를 <폴리뉴스>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삼성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국정감사 이후의 이야기를 물었다. 류 의원은 “국감 이후 정부에서 기술 탈취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을 마련했고, 이번주 공청회도 열린다”며 “국감 지적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와 기업의 입증 책임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시 민원을 넣었던 중소기업과도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갑을관계가 나오는 문제는 대기업 갑질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사측과 노동자간의 관계에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며 “을의 입장에서는 신고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가시화 되기도 전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지치고 지지부진해지기 때문이다. 권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국회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힘줘 말했다. 고 노회찬 의원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