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향후 1년 간 집값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오를 것이란 응답이 37%로 내릴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3개월 전 조사 때보다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4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37%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23%는 '내릴 것', 26%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반적으로 3개월 전과 비슷하다. 현 정부 출범 후 상승 전망 최저치는 2019년 3월 20%, 최고치는 12월 55%였다.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는 투기적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한 12.16 부동산 대책, 수도권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을 포함한 2.20 부동산 대책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월 27일 부동산 투기 차단을 강조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집값 상승 전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에서 40% 내외, 그 외 지역에서 약 30%다. 지역별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12월 54→3월 28→6월 19), 인천·경기(49→27→20), 대전·세종·충청(42→14→17), 광주·전라(41→10→4), 대구·경북(27→5→9), 부산·울산·경남(41→-5→1) 등이다. 석 달 전보다 수도권과 이외 지역 간 차이가 줄었다.

집값 전망 순지수는 저연령일수록(20대 37; 50대 -5),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10)보다 부정 평가자(25)에서 더 높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24% vs '잘못하고 있다' 42%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4%가 '잘하고 있다', 42%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34%는 평가를 유보했다. 석 달 전보다 긍정률이 5%포인트 늘고, 부정률은 12%포인트 줄었다.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던 시기에는 정책 긍정 평가가 32%까지 증가했고, 집값 과열 시기에는 20%를 밑돌았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보합 또는 하락 전망자(3월 20%대 중반 → 6월 30%대 초반)의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석 달 전보다 올랐다. 집값 상승 전망자(16%→15%)의 정책 긍정률은 그보다 낮은 편이며, 석 달 전과 다름없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43명, 자유응답) '집값 안정 하락 기대'(19%),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상 12%),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9%), '다주택자 세금 인상'(7%),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 '대출 억제'(이상 4%)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정책 방향 관련 내용이 많았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421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8%),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8%), '지역 간 양극화 심화',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이상 6%),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규제 심함'(이상 5%), '대출 억제 과도함'(4%), '규제 미흡/더 강력한 규제 필요',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석 달 전과 비교하면 정책 실효성·지역 간 양극화 언급이 줄었고, 비싼 집값 관련 응답은 더 늘었다. 정부가 여러 정책으로 기존 집값·신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다 해도, 이미 너무 높게 형성되어 청년이나 무주택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듯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