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중단 4.27판문점선언 합의사항, 통일부 그간 준비해온 것 말한 것”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폴리뉴스DB]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5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한 배경에 ‘김정은 무뢰한’ 표현 사용이 직접적 원인이라면서 오는 25일 예정된 탈북단체의 대규모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의 북한 노동당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는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다. 그런데 5월 31일 (살포한) 대북전단 내용이 북쪽한테 굉장히 자극적이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을 무뢰한이라고 표현했다”고 대북전단 표현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치 문화는 최고지도자를 우상화하고 무류의 존재로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통치를 하는 사회다. 그쪽에서는 최고 존엄에 대한 도전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는 문화가 있다”며 “밑에 있는 사람으로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관계까지도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부의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측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그것은 아닐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 9.19평양선언,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불이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무뢰한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탈북단체들이 6.25발발 70주년을 계기로 100만장을 뿌린다고 예고했다. 북한 내부에서 그날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전달이 된다면 북한 체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다급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대북전단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삐라를 날리면 북한으로) 몇 장은 들어간다. 그런데 그게 입소문으로 퍼지면 북한 체제로서는 곤란하다. 거기에 1달러짜리 2000장을 실어 보내는 것도 기분 나쁘다”며 북한은 입소문만으로도 체제 위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한데 대해 “(김여정 담화) 4시간 만에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북한이 시키니까 하는 건 아니다”며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 주변 삐라 살포 않는다는 합의가 조문으로 들어가 있다. 그걸 이행하는 차원에서 법률이라도 만들어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27 선언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통일부 안에서 해 왔다는 얘기다. 마침 어제(4일) 아침에 그게 나오니까 사실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 내용과 관련 “개성공단 파기를 거론한 것은 조금 고약한 측면이 있지만 UN 대북제재 때문에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게 가까운 시일 내 열리지 못할 거라면 그거를 파기할 수 있다는 일종의 카드를 가지고 남쪽을 압박하자 하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것보다 더 개성공단 파기보다 더 곤란한 것은 재작년,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으로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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