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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이 쏘아올린 ‘2차 재난지원금’...정부는 “계획 없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찬성 51% VS 반대 40%...리얼미터 여론조사
김두관·심상정 등 추가 지급 찬성
홍남기 부총리는 선긋기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정부에 국민 1인당 20만원 씩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건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51.1%,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니 반대한다는 입장이 40.3%였다. 잘 모름은 8.6%였다. (이달 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0조 3685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같은 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직접 경험해 본 것처럼, (재난지원금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다른 재정 지출보다는 경기 일괄 효과가 정말 몇 배 이상 크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세 번 정도 더 지급해서 서구 선진국들이 일시적으로 지급한 1인당 100만원 정도까지는 결국 가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2차·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때”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에 대해 “날짜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차 재난지원금이) 한두 달 정도 소비를 뒷받침해 줄 것이기 때문에 한 8월이나 9월 초,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적절한 시점에 집행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집행에 부정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기재부는 정부 재정을 통활하는 집행기관이지 사실 나라의 살림을 정확하게 감당하는 건 국회와 국민”이라며 “기재부가 곶간 열쇠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곶간 안에 든 모든 재원이 본인들 거라고 약간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같은 결의 목소리를 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소득손실과 생계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는 늦어도 6월 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끊긴 다수 국민들의 당장의 생계대책이 막막해진다”며 “7월부터 9월 추석까지 2차 대책을 세워야 한다. 1차와 같은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체감경기 지수가 호전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선을 긋고 있다.

지난 1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20년 5월 경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지수는 88.3, 전통시장 체감경기 지수는 109.2로 지난 4월보다 각각 14.5p, 29.2p 상승했다.

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상품권’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가 증가하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 호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대출 감소 폭이 둔화됐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원금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한 바 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며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추가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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