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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주호영 위안부 질문에 “2015 한일합의 진행은 일방적이었다, 앞으로가 과제”

“공수처, 검찰견제수단으로 부각되지만 원래 뜻 대통령 주변 비리수사”, 윤미향 언급 안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일위안부 합의문제에 대해선 당시 합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가 과제”라고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대통령 주변 측근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현안) 질문에 상세히 답변했다”며 국정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의 위안부 문제 질문에 “(2015년 12월28일)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문제 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운동을 주도한 할머니와 단체는 돌려주고, 일부 피해자 할머니는 수용을 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 내용을)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 일본도 합의문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총리가)설명이 전혀 없었다.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한 것”이라며 일본 아베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의 과제”라며 새롭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 원내대표의 질문에 답했다. 그러나 이날 오잔 내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공수처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가 측근도 대상인데 검찰 견제 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며 “특별감찰관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라고 특별감찰관제도로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3차 추경에 대해 “보통 국회가 추경을 주어진 회기 안에 충실하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 현안으로 시간을 보내고, 회기 마치기 직전에야 부랴부랴 예결위를 열어, 대부분 마지막 날 12시에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 아니었는가”라며 “추경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어쨌든 (추경 통과)결정은 신속히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 지적에 “공감한다. 재정 당국은 지금 건전성에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 IMF조차 이해 못했다.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는데 왜 확장 재정을 안 하느냐고 했다”면서 “다시 성장이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2/4분기를 지나 3/4분기 정도에는, 빠르게 U자로 가는 것인데, U자형이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에 가깝기를 바란다”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분모를 높여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주 원내대표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문에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칼 같은 탈원전이 아니다. 설계 수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획 단계에서 보상하고 안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이미 공론화가 끝난 상황이다. 70년이 걸리는 과정이다. 설비를 봐도 과잉상태다”며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의 원전비중이 13%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북 안보에 대해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 월등하다. 우리는 핵개발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 그래서 북미 간 대화를 노력하는 것이다. 북미 간 대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남북 간 평양공동선언 등이 있었다”며 “국회가 (4.27판문점선언 등)비준동의를 해 준다면 큰 힘이 된다. 10.4, 9.19 선언 등은 열린 마음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 통합에 대해선 “과거 민주화 대 독재 대결 구도는 끝난 지 오래다. 그런데 적대감을 갖고 있고, 상대가 타도 대상이다. 이걸 벗어나자면 이제 한 페이지씩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은 2시간 동안 이어졌고 청와대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국회 불자모임 회장을 역임한 주 원내대표를 위해 사찰음식인 능이버섯 잡채를 준비했다. 메인 메뉴는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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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나선 '녹화사업' 피해자들..."전두환 처벌하라"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주도한 강제 징집과 녹화사업(녹화공작)의 피해자·유족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강제징집과 녹화공작은 전두환 정권 때 학생운동 탄압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과 최경조(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서의남(당시 보안사 대공과장)을 살인과 직권남용(병역법 등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강제징집에 이은 반인륜 녹화·선도공작으로 숨진 9명의 희생자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짓밟히며 죽임을 당했다. 관련자를 반드시 살인 교사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해 이들을 특수학적변동자로 관리했다. 또 당시 보안사령부도 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신교육과 함께 대학생 중 일부를 학내정보 등을 수집하는 일명 프락치로 활용했다.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12월 녹화사업이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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