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5월 19일 논산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20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통과를 조속히 요구했다.
황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의 권한과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온전한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400개의 중앙권한과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정부에 넘기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에 대해 “과거와 비교해 실질적 시도를 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방이양일괄법의 몇가지 보완점에 대해 “첫번째는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에 지방자치에서 즉각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점. 두 번째는 ‘의료폐기물사업장‘의 소각량 범위설정 및 설치취소 권한이 없는 점. 세 번째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실질적 법률이 기업에 초점이 맞춰진 점을 둘 수 있다”며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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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혁 기자
politv@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