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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④ 소득 기준으로 나누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가능

정의당 상임위…환노위·복지위·기재위·국토위·산통위 배정 희망
“코로나 위기는 환경 위기, 기후 위기”
“공수처 출범…통합당도 이제 입장을 바꿔야 할 때”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21대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정의당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정의당은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6석의 정의당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하나는 민생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해야 할 역할 있는데, 특히 일자리문제, 해고문제 등 국민의 삶의 최저선을 지키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고려했을 때, 환노위와 복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또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정의당이 그린 뉴딜을 통해 주도해 나가자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배정받기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준비하는 정의당의 정책으로 그린 뉴딜과 관련된 5대 입법을 소개했다. 그중 배 원내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안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었을 때 어떻게 삶을 지켜낼 것인지, 이번 총선에서도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된 문제를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던졌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언급했는데, 당정협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진척되는 것 같지 않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예술인들을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개정법이 통과됐지만, 이젠 전국민을 대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정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당장 제도가 필요한 자영업, 특수고용노동자, 단기근로자가 가장 큰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며 “이들도 제도 안에 편입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또 그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얼마인지 등의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원내대표는 다양한 일자리와 소득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 고용보험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소득을 기준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국세청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빅데이터를 통해 확보해, 과거처럼 탈세라든지 소득을 속여서 제출한다는 부분이 크지 않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소득 기준으로 나눌 경우, 구간을 나눌 수 있어 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기업지원과 관련해 정의당의 찬성입장을 밝히면서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나 세계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기업을 살린다고 공적자금을 많이 투입했지만, 결론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고, 기업만 살았다”며 무분별한 공적자금 투입을 비판했다.

그는 “이런 방식의 지원은 안 된다.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업에만 지원해야 한다”며 “아시아나 항공에 공적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000명 정도가 이미 정리해고됐다. 기관 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해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는 환경위기고 기후위기”라며 “향후 기후 위기가 몰고 올 재난 위기를 생각해보면 코로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과 기후 위기 극복을 대안으로써 그린 뉴딜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 원내대표는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고 노회찬 의원님이 법안 발의했던 내용이고, 공수처 법안은 ‘정의당 표’라고 할 수 있다”며 “정의당 입장에서는 조속히 공수처가 신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돼 정부에서 검찰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본인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권력이 없을 땐 마치 그 권력을 통해 탄압을 받는다는 피해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누구도 덤빌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사법계 검찰에 대해나 변화를 국민이 요청했다. 미래통합당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003년도부터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시작해 정치에 입문한 지 햇수로 18년이 됐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진보정당 출신으로는 최초로 제10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9년엔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남동구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지난 4월 12일, 21대 당선인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정의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다음은 배진교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상임위 배정이 과제다. 정의당은 어느 상임위에 집중해야 할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6석의 의석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크게는 두 가지 방향에서 상임위를 논의하고 있다. 하나는 민생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자리문제, 해고문제, 국민의 삶의 최저선을 지키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고려했을 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다. 또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정의당이 그린 뉴딜을 통해 주도해 나가자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기획재정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상임위를 배정받기를 원한다.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 정부와는 조금 차별화되는 정의당의 정책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특히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었을 때 어떻게 삶을 지켜낼 것인지. 이번 총선에서도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된 문제를 정의당 적극적으로 던졌다. 대통령께서도 전국민고용보험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논의가 계속 진척되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예술인들을 포함한 전국민고용보험제 개정법이 통과됐지만, 이제 전국민고용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상황에 왔다. 정부나 민주당이 전국민고용보험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있다. 일차적으로는 지금 당장 전국민고용보험이 필요한 자영업, 특수고용노동자, 단기근로자가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분들을 제도 안에 편입해야 하는데, 점진적으로 자영업자를 어떤 식으로 편입시킬 계획인지, 또 그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얼마일지 등의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이 전국민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 토론을 했는데, 워낙 다양한 일자리와 소득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용보험제로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소득을 기준으로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설계하게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실시할 수 있다. 많은 분들 자영업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냐는 의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국세청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빅데이터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탈세라든지 소득을 속여서 제출한다는 부분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대다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데이터화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만약에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소득 기준으로 나눌 경우, 그것을 구간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설계를 다시 해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지원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정의당도 물론 찬성한다. 그런데 총선에서도 말했지만, IMF나 세계금융위기가 왔을 때, 기업을 살린다고 공적자금을 정말 많이 투입했다. 결론은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고, 오로지 산 것은 기업이었단 것이다. 이런 방식의 기업지원은 안 된다.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만 기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린다는 명분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삶을 지켜야 한다. 함께 살겠다고 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공적 자원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기관 산업에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서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나에도 공적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000명 정도가 이미 정리해고됐다. 기관 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해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정의당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라고도 생각한다. 코로나19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상황까지 왔다. 재난기본소득도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만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코로나 위기는  환경위기이고 기후위기이다. 전염병 위기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향후 기후 위기가 몰고 올 재난위기는 생각해보면 코로나19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을 제안하고 있다. 그린 뉴딜과 관련된 5대 입법을 21대 정의당 입법과제로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정책발표 하겠다. 당선인 워크숍에서 일차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린 뉴딜과 관련된 5대 입법을 목표 과제로 삼고 있다.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도 하겠다고 해 어쨌든 정의당 입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두 가지 측면은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줄 가치가 있는 그린 뉴딜을 정의당의 새로운 과제로 삼고 있다.   

21대 국회 여당의 과제로서 국회개혁, 권력기관 개혁, 교육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 권력기관의 개혁에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지난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수처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고 노회찬 의원님이 법안 발의했던 내용이고,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는 ‘정의당 표’라고 할 수 있다. 정의당으로서는 조속히 공수처가 신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공수처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돼서 정부에서 검찰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처한 입장에 따라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본인들이 권력이 없을 땐 마치 본인들 그 권력을 통해 탄압을 받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께서 공수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이유가 있다고 본다. 사실은 어느 누구도 덤빌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사법계 검찰에 대한 변화를 국민께서 요청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 심판의 결과도 그런 측면이 있다.  미래통합당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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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 기자

정치부 송희 기자입니다.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속보 경쟁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행간을 읽어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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