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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5월 좌담회 전문③] 코로나19, 21대 국회에 미칠 영향은?

 

김만흠 진행자 : 코로나19가 21대 국회의 사회, 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논의해보자. 통합당 내부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선제적으로 하자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당선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과거에는 이념 투쟁처럼 논란이 됐던 복지문제가 오히려 현실적인 경제정책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쉽게 관철할 수 있겠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재원 : 코로나19가 한국 정치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21대 국회가 개헌하면 제일 먼저 발등의 불이 코로나19 사태 후폭풍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망가진 경제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거다. 그 중에서도 1972년 이후 50년 만에 다시 하는 3차 추경으로, 30조 규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슈인데, 미래통합당은 지난 선거 때부터 기존 예산중에서 아껴서 하자는 주장이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본다. 2차 추경하면서도 아낄 만큼 아꼈고, 더 손대려고 하면 결국 SOC 예산인데, 그건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30조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여당 입장에서 우리는 재정건전성 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고 이야기 할 것이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한 타협점을 어떻게 찾느냐도 향후 21대 국회가 나아가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어쨌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제는 과거처럼 진영논리나 정치논리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갖고도 여야 간에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100% 다 주는 쪽으로 야당도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민생의 문제가 여야의 정쟁을 좀 더 희석시키고 진영의 논리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발전적인 기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김능구 : 코로나19가 세계에 그리고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과 이후 추이를 보면, 이것을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인류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생존의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다. 우리 정치권에도 젊은 의원들로부터 이런 방향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아마 초당적으로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져온 시대적 변화와 이에 따른 국회 의석수 분포의 차이와 함께, 코로나19의 극복과 미래 대안 마련이라는 의제가 연계되면서, 21대 국회를 과거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본다.

황장수 : 정치권이 코로나 전개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돈 집행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의문이다. 백신하고 치료제가 빨리 나오면 1년 안에 V자 형으로 반등을 할 거고, 장기간이 걸리면 L자나 나이키형, 이게 안 나오면 그냥 I자 형으로 수직낙하를 할 거다. 백신은 최소 3년 걸리거나 안 나올 수가 있고, 치료제는 1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 거품을 뺀 과학계의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태가 5년 정도 이상의 장기 불황 상태를 전 세계가 동시에 겪는, 그야말로 전쟁 빼놓고는 처음인 거다. 대공황 때와 달리, 지금은 세계가 완전히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한 나라도 빠짐없이 겪고 있다. 그렇다면 좀 덜 해졌다가 약이 안 나온다면 또 심해졌다를 반복하면서 세계 경제가 계속 갈 지 자로 갈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책임론 규명 논쟁을 보면 단합은 고사하고 국제기구가 거의 무력화 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범 대중적인 빈곤으로 갈 수 있다. 한국은 자영업자 대상 은행대출을 16조를 소진한 데 이어서 2차로 해준다고 하는데, 망하는 걸 연기하는 거지 저렇게 돈 뿌렸다고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본다. 딜로이트가 세계 13개국에 조사를 했는데, 한국은 직장인의 49%가 고용불안을 얘기했다고 한다. 대기업도 12월쯤 되면 해직에 들어갈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규모의 해직이나 부도 등이 나올 걸로 보이고, 금융위기로 전화되어 은행이 부도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재난기본지원금이나 자영업자에게 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 내년쯤에 대공황처럼 길거리에 급식소 차리고, 집 잃고 쫓겨난 사람들이 숙소 차리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이해가 얕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정부의 코로나 대책도 생각이 짧아 보인다. WHO 집행위 이사직을 맡았다고 하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끝없이 충돌하는 상황에는 일부러라도 빠져야 한다는 판단인데,  WHO에 1억 낸다, 집행이사 맡았다고 선전하는 걸 보고는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약하자면, 이 정치권은 코로나가 생기고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쫓아가면서 수습하는 모양새나 갖추지,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정리한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김대표나 차교수는 어떤 면에서는 여야 간에 극단적인 대립을 좀 벗어나게 하는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황장수 :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지면 아마 문 정권은 미통당을 보고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경제적으로 대처하자고 할 거다. 그럼 외주화된 미통당은 좋다고 할 거다. 김종인이 당 대표하려는 건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본다. 장관 몇 개나 달라고 하고. 그래서 코로나로 대한민국에 여야가 없어지는 거국 내각이 구성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원집정부제 하자는 논리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 

홍형식 :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한다. 시작된 후 몇 달이 지났고 선거도 치렀다.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해서 조사를 한 번 해봤다.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현 상황에 당신 가계는 얼마를 더 버틸 수 있는가를 물었다. 이미 버티기 어렵다가 11% 나왔고, 한 달 정도는 더 버틸 수 있겠다 역시 11%대가 나왔다. 두세 달은 더 버틸 수 있겠다는 응답이 16%대가 나왔다.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거나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60%인데 다 버틸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중 일부는 잘 모르겠다는 거다. 그래서 이미 버티기 어렵거나 잘 버텨봐야 3개월이라는 게 40%다. 결국 재난지원금, 국가 보조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추경편성은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선순환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좀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득하고 합의해 나가야 한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고 하니까 80% 이상이 받겠다고 한다.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한 달의 효과일 뿐이다. 그리고 1/4분기에 이미 국가재정이 50조 적자라고 하고, 30조 3차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면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재정적자가 거의 100조 가까이 날 수 있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국가 살림살이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모델이나 여야 관계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이고, 경제운영에 있어서만큼은 여당이 나서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만들고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지금 생존의 문제다. 지금은 코로나 자체로 인한 것이지만, 연말에 가면 코로나와는 별건으로 경제적 문제가 곧 생존문제로 다가온다. 여야가 그런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지 지금의 모델이나 방식으로 하면 여야 관계는 더 대립적으로 갈 수가 있다. 어쨌든 야당 원내대표가 친박계열이 아닌 예전 탄핵 쪽에 섰던 사람이 됐다. 야당이 일단 일정한 변화가 있으니 여당에서도 과거와 다른 야당과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협치를 끌어낼 것이다.  

김만흠 진행자 : 황소장은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셨는데, 대책없이 견딜 수밖에 없는 파국 국면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다고 보는지?

황장수 : 제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신자유주의나 세계화가 거의 끝나가고, 그게 세계 불황의 원인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트럼프 재선을 놓고 벌이는 것인데 이게 먹혀 들어서 트럼프가 바이든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트럼프는 더더욱 중국을 세게 때릴 것이고, 이것은 결국 대중국 무역 비중이 큰 한국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무역량 줄어든 게 30% 이상이라고 보면, 중국과는 이중으로 무역량이 더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고, 한국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굉장히 입장이 어려워질 거다. 최근 이재용이 중국에 간 것도 실수라고 보는데, 코로나로 인해 한국의 무역 자체가 붕괴되어가면 지금 10대 기업 중에서 멀쩡한 기업이 몇 개가 있을까? IMF때 도산한 걸 보면 대우, 한보, 진로 등 몇 개 안 된다. 은행 4~5개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10배, 20배는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아마 올 연말부터 내년 초에 전개가 될 거라고 본다.

차재원 : 황 소장의 전망을 보고 있으면 둠(Doom)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고 그랬는데, 비관적인 시각이 보태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한국 경제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비관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맞부딪히는 형국이지만, 결국은 트럼프의 대선전략이라 생각하고, 지난번 1차 때도 그랬지만 결국은 타협을 이끌어낼 거다. 11월 미국 대선이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이라 극한점으로 치닫겠지만, 미국도 중국도 국익을 극대화 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전술적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다 같이 죽자는 식으로 막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국회를 논하자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진영의 논리, 정치의 논리보다는 좀 더 민생에 협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21대 국회가 좀 더 희망적이고 낙관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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