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19.1℃
  • 구름많음강릉 18.4℃
  • 구름조금서울 21.3℃
  • 흐림대전 22.0℃
  • 구름많음대구 20.2℃
  • 흐림울산 20.0℃
  • 구름많음광주 23.0℃
  • 흐림부산 21.1℃
  • 구름조금고창 19.9℃
  • 흐림제주 21.6℃
  • 구름조금강화 20.0℃
  • 구름많음보은 16.2℃
  • 구름많음금산 21.0℃
  • 구름많음강진군 21.7℃
  • 구름많음경주시 19.0℃
  • 흐림거제 21.6℃
기상청 제공

[폴리 5월 좌담회 전문①] 윤미향에 자유롭지 않은 당청, 사실확인이 먼저?

 

김만흠 진행자 : 윤미향 관련 얘기부터 시작해보자.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친일세력 또는 보수언론의 공세처럼 맞받아치려고 했었는데, 사안이 조금 문제가 있는 쪽으로 강하게 꼬여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가.

차재원 :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면 안 된다. 소위 말하는 회계의 오류 아니면 부실 정도로 봤는데 이게 다음에는 도덕적 해이 같다가 지금은 탈법과 불법의 경계선상까지 와 있는 것 같다.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도 상당하는 정치적 책임은 필요할텐데, 윤미향 당선자가 곧 국회의원 신분이 될 거고,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진보 사회단체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질 필요가 있다. 본인은 아직까지 약간의 오류 정도에서 방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헸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윤미향 당선자가 언론 앞에 나서서 자신의 입으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되고, 그 소명이 부족할 때는 당 차원에서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황장수 : 우리 사회의 중요한 프레임의 하나인 친일, 반일의 핵심이 위안부 문제로 잡혔고, 위안부 문제가 성역화 되다 보니까 누구도 그 문제를 공격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 성역 속에서 간이 점점 커져서 저렇게 했는데, 재산 신고한 것도 보니까 8억 이상이다. 과연 단체의 활동비 정도를 갖고 남편도 돈 버는 직업이 아닌데 재산이 형성됐고, 집도 사고 팔았고, 이런 부분을 봐서는 하다가 보니까 실수가 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부패라는 의심이 든다. 더불어시민당의 공천은 청와대에서 정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데, 청와대가 이 문제를 정치공세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권은 청와대만 쳐다보면서 속으로는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김능구 :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때, 이번 총선의 여당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아주 속도감 있게 일처리를 했다. 워낙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나섰구나 하고 느꼈다. 비례대표는 다 청와대에서 결정한 것 아니냐 하는데, 저는 당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윤미향 당선자의 문제는 한 사람의 개인적 일탈이냐 아니냐 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섰다고 본다. 민주당의 압승에 통합당 쪽 위성정당 꼼수를 꼼수로 맞대응하면서 더불어시민당이 큰 역할을 했고, 그것을 만들고 비례대표 공천을 한 것이 당의 핵심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해명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끝날 문제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특히 본인이 아침에 이 말을 했다가 오후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미 국민적 신뢰는 잃어버렸다 생각되고, 이제는 이 문제를 당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로 넘어갔다고 본다.

저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조사한 걸 보고하고, 논의를 거쳐서 당의 기본입장이 정리될 줄로 생각했는데 아예 이야기가 안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윤미향 당선자 본인이 기자회견해서 정리하고, 사퇴하고, 당에서 제명하고, 이런 절차가 될 수 있는데, 양정숙 당선자의 경우 선거 전에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그냥 넘어가고 해서, 당에서 제명했지만 지금도 본인은 의원직 사퇴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당의 책임이라 보는데 당에서 아무도 그 책임을 이야기 안 하고 있다. 진보정권, 진보정당으로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총선의 압승을 무겁고 두렵게 생각한다면, 윤미향 당선자에 앞서서, 검찰수사에 앞서서, 당이 먼저 이 문제를 엄중하게 사실조사하고 입장을 밝혀야 된다. 

차재원 : 일단 윤미향 당선자 본인 스스로의 해명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된다. 그걸 토대로 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의원 사퇴를 안 할 경우 당에서 제명 처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당에서 강하게 나가야 될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윤미향 당선자를 왜 공천 했을까. 당내 헤게모니 구조와는 별개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소위 친일파 프레임을 짰다. 여당 입장에서는 친일이라는 세력들을 공격하는데 있어서 윤미향 당선자가 최적자였고, 그래서 공천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윤미향 당선자로 인해 친일파 프레임 자체가 정치적인 후폭풍에 말리는 상황이라면, 빨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윤미향 당선자가 오랫동안 몸 담았던 정의연 같은 경우 소위 진보세력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시민단체인데, 만약 시기를 놓친다면 그 단체가 30년 동안 표방해왔던 역사, 정의, 인권이라는 가치들마저 스스로 허물 수 있다. 윤미향이라는 사람의 일탈과 정대협이 해왔던 역사적 가치들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그 가치를 보존하고, 그 위에 한일 간 외교관계를 풀어나가는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윤미향 당선자의 책임을 묻는 조치가 공당의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만흠 진행자 : 정의연이나 정대협의 활동 자체에 대한 손상이 가서는 안 되고, 개인의 문제로 해결하자고 했었는데, 길어지고 확산이 되다 보니까 활동 명분도 오염시키는 측면이 있다. 

황장수 : 양정숙 당선자도 공천 받은 명분이 정신대 변호를 했다는 것이었고, 윤미향이 비례대표 7번, 양정숙 15번이었다. 이전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했던 한 사람도 정신대 관련 경력이 있었다. 좌파 측에서는 위안부가 역사의 정통성 기준에서의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생각되지만, 변질이 되었다면 이제 이 일은 순수한 사람들한테 돌려주어야 한다. 일단 프레임이 되니까 성역이 되고, 성역이 되니까 부패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라고 본다. 공천이나 비례대표를 정하는데 청와대가 그것을 안 챙기고 그냥 당에 맡겨서 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번에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수십 명일 만큼 청와대가 총선을 치르는데 신경을 쓴 건 사실이고, 맡아서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청와대 가서 결재받고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한 거지 그 사람들이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총선이 정권의 중간에 치러지면 마찬가지였고, 특히 비례대표 순번이나 넣고 빼고는 최종적으로 청와대의 결정이었다고 본다. 그러면 임기 시작하기 전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정리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사람의 실체를 어떻게 알았겠는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청와대가 화를 내면서 정리하라고 하면 그만이고, 그 뒤에 따르는 역사적 프레임에 관한 문제나 이런 거는 뒤에 따로 수습하면 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도 답을 안 하고 있다. 이제 열흘 째 되는데 청와대 권력자가 입을 안 떼니까 다들 그냥 쳐다만 보면서 굴러가고 있는 모습니다.

홍형식 : 제가 볼 때 윤미향 문제는 빨리 정리하면 좋은데, 당선자들의 성향, 정체성, 내부의 동료의식 이런 것이 작동되어 빨리는 못할 것이다. 그래도 윤미향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지게 된다. 소위 시민사회단체의 도덕성 문제, 이건 정의연 뿐만 아니고 현재 존재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다 걸리게 되어 있는 문제다. 연좌제로 다 걸리게 되어있는 문제라 다른 시민사회단체가 보증 지원을 못해준다.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이 양극단의 한일관계 문제에 초점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만에 하나 덮고 가버리면 앞으로 한일관계 풀어 가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세 번째는 지금 계속 증언이 나오는데 그 많은 성금이 모아져서 보내는 목적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 거의 명백해지고 있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묵과되면 민주당은 의석 180석이 의미가 없어진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놓고 볼 때 윤미향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인물이 법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의석 한 석이 뭐가 그렇게 아쉬운가. 해결하지 않고 유야무야 가면 파장이 계속 커지게 된다. 
 

관련기사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한편, 9월 24일충격적인 연평도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