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협약’을 통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풀 기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후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서면브리핑에서 “당·정·청은 토론을 통해 ‘전례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토론 후 이해찬 대표가 ‘사회협약’을 언급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재정전략회의 토론 후에 이 대표가 “지금이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회일 수도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하이닉스를 예로 들고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지금의 위기는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며 “왜냐하면 절박하니까 그렇다”고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 요건에 6개월간 90% 이상 고용유지 조건이 있는 부분과 관련 “이 요건을 갖추려면 작게는 기업차원에서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크게는 노동계와 경영계 그 다음 정부도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시민사회도 함께하는 아주 큰 사회적 대타협을 이번 기회에 함께 도모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강 대변인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2마리 토끼를 잡아야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한다”며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라”고 정부부처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부처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러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특히 기획재정부에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회의 내용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경제의 추가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하여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은 코로나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탈루소득 과세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