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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황명선 논산 시장①“시민의 안전 위해 중앙정부 권한 대폭이양 필요”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지방정부가 즉시 설치할 수 있어야”
“지방정부의 의료폐기물사업장의 소각 허용량 및 인허가권 필요”
“읍면동장 공모제의 핵심은 시장의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5월 19일 논산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20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통과를 조속히 요구했다. 

황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의 권한과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온전한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400개의 중앙권한과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정부에 넘기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에 대해 “과거와 비교해 실질적 시도를 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방이양일괄법의 몇가지 보완점에 대해 “첫번째는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에 지방자치에서 즉각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점. 두 번째는 ‘의료폐기물사업장‘의 소각량 범위설정 및 설치취소 권한이 없는 점. 세 번째는 에너지자립을 위한 실질적 법률이 기업에 초점이 맞춰진 점을 둘 수 있다”며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시장은 지방자치의 매뉴얼로 주목받는 ‘읍면동장 시민 추천공모제’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읍면동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했다”며 “선출된 읍면동장이 시장의 동정을 살피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행정기관으로서 역할과 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읍면동장 시민 추천공모제는 ‘타운홀미팅’으로 ‘마을자치한마당’행사에 올라온 안건으로 70%의 찬성을 받아 시행됐다”며 “15개 읍면동에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들의 공모를 받아, 후보등록기간과 프리젠테이션, 주민자치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함으로써 공식적인 선거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명선 논산 시장은 1966년 생으로, 2002년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지내며. 2006년 노무현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어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을 맡으며 지방자치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지녔다. 2010년 7월 제37대 민선5기 논산시장에 선출되어 2014년 38대 민선6기 시장에 이어 제39대 민선 7기에도 선출된 3선 시장이다.

 
다음은 황명선 논산시장의 인터뷰 전문이다.

창간20주년 특집 베스트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단체장들이 황명선 시장님을 추천하셨다. 민선 5,6기에 이어 3선 시장이신데, 이렇게 다른 지자체장이나 시민들이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취임 당시 젊은 시장으로서 선배들에게 배우고 계승하며 행정, 경제, 복지 등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 앞에서 꾸준히 새롭게 노력했다. 이런 노력이 민선 5,6기 그리고 7기까지 올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세일즈 시장을 자처하면서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 정부예산 확보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살기 좋고 발전하는 활력있는 경제도시’를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이고 ‘시민’이 우선인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논산을 위해 문화·복지정책을 내실있게 실천해왔다. 지난 시간동안 굳은 각오와 다짐이 시정에 녹아 달콤한 성과로 결실을 맺기도 했고, 아직 여물지 않은 열매들이 내일을 기다리기도 한다. 

현실의 난관과 벽에 부딪혀 좌절과 실패를 맛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시민여러분과 공직자와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달려왔고 하나하나 실현해 왔다. 저에 대한 믿음과 이에 대한 소명감과 책임감으로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좋은 정책은 도시를 변화시키고, 이는 다시 주민들의 지지를 받게 한다.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시민이 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저의 진심을 알아주신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국회통과를 당에 이야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확실히 밀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미지근한 반응이라는데. 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해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에 대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자치단체장, 시민사회, 자치분권전국연대와 함께 개헌 운동을 벌였다. 이 두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되어 현장에 있는 기초단위 자치단체부터 광역정부, 중앙정부가 각각 서로의 지혜와 권한을 통해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온전히 국민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안위 소위에 상정될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온도차가 다소 존재하지만, 야당도 지방분권의 시대정신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여야국회를 떠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달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의 권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예를들어 광역의원같은 경우, 시민과 도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보좌관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지 않다. 그렇기에 제도적으로 법적지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지난 1월, 400개의 중앙권한과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정부에 넘기는 내용인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기에 재정과 사람도 같이 수반될 수 있도록 보완은 필요하지만, 과거에 하지 않은 실질적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법률은 문재인 정부의 안이다. 대통령의 의지로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전부개정안’이 처음 만들어 지는 것이다. 자치분권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현정부의 의지는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분권정신을 지녔다고 본다. 

하지만 ‘지방이양일괄법’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유감스런 부분도 있다.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행안위의 권한이다. 아침에 아이의 부모님들이 저에게 ‘아이들이 횡단보도가 없어 차올 때 마다 눈치를 보며 등교를 한다’고 호소했다.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지만,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청에 있다. 자치분권인데도 시장이 경찰서장에 가서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설명해야 한다. 이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그동안 주장해 왔는데. 정부안에는 포함되어 있던 안이 심사하면서 빠져버렸다.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환경과 시민들의 안전이다. 논산에는 ‘의료폐기물사업장’이 있다. 의료폐기물은 바이러스 오염방지를 위해 소각을 하는데. 이때 분진이 발생하고, 저기압일 때는 악취가 나온다. 이 문제가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다. 현재 논산 벌곡면에는 하루에 9톤(T)을 소각하는 사업장이 있다. 제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있던 이 사업장에 대해 주민들은 사업장 취소를 요구하는데. 이 문제는 시장의 권한 밖이라 제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사업장의 소각 허용량에 대해 4배가 늘어난 36톤(T)을 환경부에서 허가를 해줬고, 이를 논산에 시설을 짓겠다고 알렸다. 이에 주민들이 저에게 찾아와 멱살을 잡고, ‘하루 9톤도 힘들다고 말했는데. 4배를 증가시켜 36톤(T)을 소각하게 만드냐’고 역정을 냈다. 주민들에게 정말 죄송했다. 그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소각장 허가는 제 권한이 아니다”고 시장으로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 토로하시는 것을 다 받아들었다.   

‘의료폐기물사업장’의 인허가권은 환경부가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환경청장에게 찾아가 “환경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부처인지. 아니면 폐기물과 환경오염의 매뉴얼을 만들어, 환경사업을 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부처인가”라고 항의했다. 주민들이 제 멱살을 잡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이 신음하고 절규하고 있다. 이를 환경청에 강력히 항의했고, 이 문제에 대해 6년 동안 투쟁하며 싸웠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투쟁을 하면서 지방자치의 길을 연 것은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투쟁하셔 얻은 결과이다. 주민들이 직접 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를 뽑아, 국가의 주인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에 저희들로서는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과 사무를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희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고, 그 사이 결국 허가가 날 수 밖에 없었다. 시장의 권한 밖으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현장에 많다. 

세 번째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규제문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없는 나라로 에너지 자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석탄, 화석연료로 분진과 미세먼지로 국민의 삶을 해치는 에너지가 아닌, 태양력, 수력, 풍력으로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이 없는 에너지가 중심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가적으로 에너지자립 국가를 만들자는 담론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총론이 좋은 반면에, 각론을 보면 에너지 자립의 형태가 기업형으로 진행되는 것은 유감스럽다. 

현재 산자부에 전기산업법이 있어,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지방정부로서는 제약이 많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논산을 만들고자, 태양광을 설치를 개인 집, 마을회관, 기업의 지붕 등 국가나 정부에서 보조를 통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전기산업법이 상위법으로 되있어, 우리와 상관없는 외부 사람들이 브로커와 변호사를 통해, 대대손손 가지고 있던 산을 태양광 설치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자립의 큰 담론으로 해당 시군구에 권한을 준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에너지자립국가’로 발전될 수 있고, 시민들의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앙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 무턱대고 산의 중턱에 태양광을 설치하니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에너지 자립도 중요한 가치이며 가야할 방향이지만, 더 소중한 가치는 선조들이 물려준 국토와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같은 문제는 분권이 안되어 있기에 벌어지는 것이고, ‘지방이양일괄법’의 보완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국가로 가는데 앞당겨지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읍면동장 시민 추천공모제’가 지방자치의 매뉴얼로서 주목받고 있다. 어떤 정책인지 설명해달라. 

본래 읍면동장의 인사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다. 이것을 시민들에게 직접 선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한 것이다. 논산시에는 15개의 읍면동이 있다. 보통 읍장, 동장, 면장은 사무장급 이상의 직책을 지닌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주민들이 직접 뽑아, 자치와 분권 속에서 시장의 권한, 군수의 권한, 구청장의 권한도 나눠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국최초보다는 제가 알기로 읍면단위별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있다. 그치만 논산시는 모든 읍면동에 ‘읍면동장 시민 추천공모제’를 실시 했다. 이는 읍면동장이 인사권을 가진 시장의 눈치를 보며 동정하는 것이 아닌, 해당 읍면동의 주민들을 위한 행정기관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로서 주민들을 지휘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역할과 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배심원단 결정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가.

논산시는 ‘읍면동장 시민 추천공모제’를 위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다. 논산시는 494개의 마을이 있다. 마을별로 마을자치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20명 내외로 10대부터 다문화 가정, 80대까지 모여 마을안건과 20년 발전전략도 토론하며,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도 검토해 지급하고 있다. 현재 읍면단위에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지난해 494개의 마을이 참가한 ‘마을자치박람회’에서 총 400개의 부스를 통해, 각 마을별로 해왔던 환경사업, 공동체사업 등 소개하고 자랑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그날 약 5천명의 주민들과 함께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는데. 의제 중에 나온 것이 ‘읍면동장 시민 추천공모제’였다. 이 안건이 상정되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5천명의 시민들 중 70%가 찬성했고 선정됐다.

시행은 언제 되었는가.

2019년 9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마을자치한마당’ 행사는 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됐는데. 안건이 올라오자 사회자가 “주민들께서 요구했지만, 이 안건은 빼는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저는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인데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께서 선택하신 뜻을 실천하는 것이 옳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읍면동장 시민 추천공모제’를 위해 논산시는 정책설계를 통해 15개 읍면동에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공모를 받았다. 후보등록기간에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부여하고, 주민자치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담당했다. 주민자치총무가 사회를 봤고, 모든 주민들이 나와 투표를 해주셨다. 현재 선출된 15명의 읍면동장이 스스로 의원에게 찾아가 예산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과거에 예산확보에 의욕적이지 않던 모습에서 많이 바뀐 것이다. 결국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시장님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환경문제와 생명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단체에서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은 복지이다. 논산시는 201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2018년 충남 최초 고령친화도시 가입,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했는데. 남은 임기동안 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과 역점을 가지고 있는가. 

 

자치와 분권의 시대가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삶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의 실현을 통해 차별 없는 공정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논산은 농촌지역이다. 아이부터 청소년, 농민,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행복을 추구하는데 차별받지 않아야한다. 그렇기에 한명의 주민이라도 복지정책에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어르신친화도시 등 정부와 유엔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나가고 있다. 한분의 시민이라도 차별과 부족함 없도록, 제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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