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주장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주장에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 사면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국민통합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저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추진하는 사면이 국민 통합의 효과가 진짜 있어야 하는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시점에서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분은 명백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분께서는 아예 재판이나 수사에 일절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마치 사법부 위에 있는 듯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분들을 사면하는 게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사면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면을 말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 분들은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거듭 말했다.

또 박 최고위원은 “사면이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사면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봐야 되고 또 재판의 결과를 봐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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