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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 국민고통 해결 앞장서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경제전시 상황, 전시재정 편성 각오 3차 추경 6월까지'
“재정, 당면 경제위기 치료제이자 포스트코로나 경제체질·면역 강화하는 백신 역할해야”
“지금은 심각한 위기국면, 긴 호흡 재정투자 선순환 도모해야 국가채무비율 악화 막는 길”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운용의 목표를 국민에게 맞춰야하며 재정건전성은 수단일 뿐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 위기상황을 언급한 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며 과감한 재정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전 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재정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미 발표된 총재정 지원 규모가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9조 달러”라며 “우리도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피해 업종, 기간산업 등에 총 250조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 GDP 1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현재 재정투입 상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다.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다.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 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용범 기재부 1차관‧안일환 2차관, 양충모 재정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김영진 원내 수석부대표 등이 대통령직속 위원회에서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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