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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평가➁] 박근혜 탄핵, 文정부 탄생, 남북정상회담, 드루킹, 패스트트랙, 조국사태·검찰개혁 등

다당제로 출발한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 평가 속 역사적 전환기 이룬 굵직한 사건의 연속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탄핵...문재인 정부 출범
국회 패스트트랙 공방...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여야 의원 검찰 기소
조국 사태로 청와대 지지율 하락...조 장관 35일만에 사임, 文대통령 사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대 국회를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면 그 어느때 보다도 여야간 극한 대립이 잦아 법안통과율이 최저를 기록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대 국회는 국민의당 돌풍으로 다당제로 시작됐지만 각당의 분열과 이합집산을 통해 결국은 거대 양당제로 다시 회귀됐고 사건을 중심으로 돌아보면 사드 배치 공방을 시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준연동형비례제등의 법안 패스트트랙 공방, 조국 사태등 굶직한 사건들이 장식함과 동시에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썼지만, 국가의 운명을 뒤바꾼 여러 굵직한 역사적 사건이 휘몰아친 국회이기도 하다. 20대 국회의 최대 이슈는 최순실 사태로 폭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뒤 치러진 19대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이후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은 여달아 구속됬다.

또한 나라를 들었다놓은 조국사태와 검찰개혁,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선거제 개편, 과거사 재조사법등이 통과됐다. 그밖에 미투법,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법(52시간제), 유치원3법, 미투방지법, 미세먼지 특별법, 민식이법(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법), 코로나19 대응법, 국민동의청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법, 규제샌드박스 3법, 데이터 3법, 디지털 성폭력 방지법 등 굶직하고 의미있는 법들의 통과로 인해 후일 재평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권력분권형과 토지공개념이 들어간 개헌안은 집권 초기 추진했으나 야당의 거센 반대로 20대 국회 처리는 불발되었다.

다당제 국회 출범

20대 국회는 20대 총선에선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큰 돌풍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큰 성과를 내며 다당제로 시작됐다. 국민의당에게 일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 국민의당 돌풍이 일어나며 위기감을 느꼈는데 총선 결과 국민의당은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을 더해 총 38석이라는 무시못할 성적을 거두며 제3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했다.

이 같은 성적 속에 리더십을 인정받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총선이 끝난뒤 “캐스팅보트 역할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국회 운영을 주도할 것이다”고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뒤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21.4%라는 득표율을 거두며 존재감을 확실히 했다.

하지만 대선 패배 뒤 안 대표가 해외연수를 선택 하고 정계에서 잠시 물러나자 대표가 사라진 국민의당은 내홍과 분열을 겪었다. 결국 일부 의원들은 새누리당으로 복귀했고 일부 의원들은 새누리당 탈당파(현 미래통합당)와 손잡고 바른정당을 만들었고 이후 바른미래당이 연달아 창당되며 국민의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국내로 복귀한 안 대표는 다시 국민의당을 재창당했지만 선거에서 비례대표 3석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는데 만족해야 했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 문재인 정부 탄생, 남북정상회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20대 국회에서 가장 큰 사건은 역시 누구든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꼽을 것이다. 주한미군 사드배치로 인한 여야 공방으로 연일 시끄러웠던 국회는 2016년 7월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측근들이 주도해 설립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이후 10월 24일 JTBC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그 속에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각종 국가기밀이 담겨있다는 것을 특종보도한 직후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고 이후 청와대의 적절히 못한 해명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전국민적인 비판을 받으며 광화문 촛불정국으로 돌입했다.

전 국민적인 분노 속에 국회는 11월 11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여야가 합의하고 사건의 증인들을 일일이 국회에 불러 심문해 온 국민의 관심이 국회에 쏠렸다.

이후 2016년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최종 확정되었고 같은해 3월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이어 2017년 5월9일 19대 대선이 바로 치러졌고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박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메인슬로건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대통령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설정한 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목표로 5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 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집중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어 2018년 3월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비리 등으로 4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되었다.

문 대통령은 임기초 대북관계에 집중해 사상 초유로 남북 정상이 남한과 북한을 각각 방문하고 판문점 회담까지 이어지는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개최했고, 이후 사회, 경제, 외교적으로 다양하고 세밀한 정책을 추진해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문제에 실패하고 조국사태 등으로 민심이 두동강이 나면서 지지도가 급락하다가 코로나19사태의 방역 성공으로 21대 총선에서 180석의 슈퍼여당을 탄생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인 청와대와 정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된 모범적인 방역 모델을 내세워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세계적인 의료, 방역 선진국가를 롤모델로 새롭게 변모하려 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 연루된 드루킹 사태

친여권성향의 논객으로 활동했던 김동원씨(아이디 드루킹)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라는 단체를 조직해 포털 사이트의 여론조작을 벌였던 ‘드루킹 사건’도 20대 국회에 굵직한 사건 중 하나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친여권성향의 활동을 벌이다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에게 인사를 청탁하다 거절되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조작을 벌이다 체포되고 검찰에 기소됐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을 두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고 당시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며 국회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여당이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이면서 허익범 특검이 출범했고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이 사건의 여파로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77일간 구치소 신세를 졌고, 검찰수사도중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노회찬 의원은 처음엔 의혹을 부인했지만 2018년 7월 23일 유서를 통해 경공모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은 사실을 털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동물국회 오명 뒤집어쓴 패스트트랙 법안 여야 물리적 충돌

20대 국회에서 가장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건은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물리적 충돌’을 꼽을수 있겠다. 20대 국회 최악의 폭력사태로 일컬어지는 패스트트랙 공방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안등의 법안을 여야 4당이 4+1로 패스트트랙에 회부하려 하면서 시작됐다.

2019년 4월말 여야 4당이 이 법안들을 발의하고 패스트트랙에 회부하려 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했다. 캐스팅보트였던 바른미래당은 이 법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렸는데 결국 지도부에서 법안통과를 밀어붙이면서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의원들을 사보임하여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샀다.

결국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안통과에 찬성한 채이배 의원의 회의 출석을 막고자 의원실을 점거해 채 의원을 감금했고 회의가 열릴 국회 내 회의실을 일일이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 또한 민주당이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려하자 민주당 당직자들을 몸으로 막아서거나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양당의 의원들과 당직자, 국회 직원들이 한데 엉켜 수백명이 욕설과 육탄전을 주고 받았고 결국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해 국회선진화법이후 사라진줄 알았던 ‘동물국회’가 다시 재현됐다.

결국 26일 법안들은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해 발의됐고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2019년 연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후 여야 각당은 검찰에 상대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각 당의 의원, 당직자 수십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

취임 이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3차례나 열린 남북정상회담등으로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던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맞물려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2019년 8월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장관 임명 전 터진 자녀 특혜입시비리 문제로 국민의 분노가 치솟은 가운데서도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임명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 장관의 임명절차는 청와대의 당초 예측과는 다른 부분으로 흘러가며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려 두 달 넘게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2019년 후반기는 조국 사태로 전국이 들끓었다. 

조 전 장관이 국회 청문회를 하기 전부터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의혹,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 의혹등이 줄줄이 도마에 올랐고 조 전 장관은 국회 기자회견을 비롯해 매번 의혹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의혹은 점점 더 커졌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9월 6일 국회청문회가 열렸지만 야당의 반대로 임명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고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청문회 당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구속 기소하고 조 전 장관의 측근,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줄 이어 전개되자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인 10월14일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조국사태는 자녀들의 입시비리 문제는 국민들에게 공정한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성' '불법성'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었다. 입학비리, 채용비리 등에 가장 민감한 청년, 대학생층의 분노는 치솟았고, 국민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양쪽으로 갈리며 민심이 두동강나며 연일 거리 대결로 날을 지샜다. 

조국 전 장관 관련은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박근혜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 또다시 정권 핵심인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이 터지자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조국 민정수석 당시 벌어졌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연계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감찰지시와 송철호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날이 서슬퍼렇게 서면서 정권과 검찰의 전면전이 불붙었다. 이후 정부여당은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비난을 하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쥐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조정권 국회 통과로 검찰권을 약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두고 “인사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그를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했다.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현재 자녀 입시비리, 유재수 사건 등 재판이 진행중인 조국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뇌관이다. 

미투 폭로, 과거사법 통과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며 시작된 미투(나도 당했다)운동이 정계를 뒤흔들기도 했다. 미투가 정치, 예술, 방송등 전 분야로 넒게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가장 충격적인 미투 사건으로 기억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여직원 성폭력으로 도지사직을 그만두게 됐고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정봉주 전 의원도 역시 미투의혹으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했고, 민병두 의원 의원직을 사퇴했다. 미투운동은 성폭력 처벌법 발의로 이어졌고 20대 국회에서 132건이, 2018년에만 56건의 관련 법이 발의되어 이른바 ‘미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다.

아울러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6,25전쟁 민간인학살등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사를 조사하기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역사적 의미가 큰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앞에서 오랜 시간동안 농성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본회의를 2주 앞두고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공농성를 벌였고 이를 전해들은 김무성 통합당 의원이 중재해 여야 행안위 간사들의 합의가 이뤄지며 본회의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다만 배·보상 조항이 통합당의 반대로 빠지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그밖에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사고 관련 법안, 근로시간 단축법,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방지법인 이른바 미투법률안 개정, 미세머지 방지법, 패스트트랙법인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권, 소방관직 국가공무원법, 준연동형비례선거법과 n번방 방지법과 4차산업시대를 대비하는 규제샌드박스 3법, 데이터3법 등 역사적 의미가 큰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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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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