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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5월 좌담회②] “21대 협치 국회, 190석 범여권 내부 상호간 문제해결이 운명 좌우”

차재원 “민주당, 2008년 보수 200석 넘었던 한나라당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황장수 “문 대통령, 민주당에 자율성 주고 견제기능 부여 해야”
김능구 “보수 야당...국민이 원하는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로 변모해야”
홍형식 “21대 국회 긍정적 결과 나올것...여야, 극한대립 피하면서 갈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1대 국회, 협치의 의회정치 시험대’ 를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의 가능성과 변수’를 놓고 여야 협치, 개헌, 차기 국회의장과 각 당의 당권등을 놓고 각자의 다양한 생각을 밝혔다.

차재원 교수는 21대 국회가 어떻게 가야하나를 두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2008년도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08년 18대 총선 결과가 사실은 지금 진영만 바뀌었다 뿐이지 거의 비슷하다”며 “지금 소위 말해 민주당이 177석, 거기다가 여러 가지 범여권 성향을 다 합치면 거의 190석이 넘는다. 이게 2008년도 당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153석을 했고, 그리고 친박연대가 14석을 했고, 그리고 또 친박 무소속까지 하면 20석, 거기다가 자유선진당까지 합치면 200석이 넘었던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시 여당이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같은 부분에서 너무 자신해서 국민들 합의 동의도 없이 밀어부쳐 정권이 흔들렸다”며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국은 현재까지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첫 단추를 거기서 끼웠다. 이후 민간인 사찰, 4대강 사업이라든지를 통해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결국 저는 그 심판이 이번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현재 여당은 대외관계를 신중하게 하고, 국정운영에서도 상당히 몸을 낮추는 그러한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장수 소장은 21대 국회의 핵심은 청와대라고 지목하며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운명을 좌우할 총선에서 청와대가 비례대표 명단이나 공천자 명단을 그냥 안 챙기고 그렇게 그냥 당에 맡겨서 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 출신이 수십 명이었고 청와대가 총선을 치르는데 엄청나게 신경을 쓴 건 사실이다. 그건 박근혜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총선이 중간에 치러지면 청와대가 다 컨트롤 했다고 본다. 특히 비례대표의 순번은 청와대의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쯤되면 권력 장악에 대해서 대통령도 상당히 자신하는 상황이 됐다”며 “대통령 본인이 편해지기 위해서도 이제 당에 자율성을 주고, 당에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해서 스스로 잘못돼 가는 부분을 견제하도록 해야한다. 이제 내가 이겼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거의 황제의 위치에 올랐다고 자부 하면서 ‘내 말 거스르는 놈들은 용서 안 하겠다’고 하면서 당내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리면 어느 순간 곪은 부분이 나중에 한꺼번에 터질 것이다. 계속 이런 권력이 무한정으로 유지돼 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능구 대표는 “대선이나 총선에서 상대방과의 게임이 아니라 자기의 게임, 자기 세력 내의 어떤 게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었는데 저는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 여당이 177석이고 거기서 범진보로 하면 190석이 넘는 압도적인 의석이다”며 “범여권 내부에서 상호 간에 어떻게 문제해결(Problem solution)을 해가냐는 것이 결국 21대 국회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전반기 마지막에 대선이 있다. 제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대응해 현재 국민적 지지율이 60%가 넘고 있지만 그 기간이 거의 1년정도 갈 것 같다”며 “21대 국회 1년간은 청와대 우위의 권력 관계에 있겠지만,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미래권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와대 권력은 유한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스탠스를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8월에 전당대회가 있다. 개원 협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한 달 열흘 정도가 평균 기간이라고 한다면 전당대회하고 개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달 내에 이뤄지게 될 것이다”며 “그 이후 민주당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집중하는 분위기, 또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커지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게 커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태년, 주호영 여야의 원내대표단과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의 구성이 21대 국회 변수가 되겠느냐’는 김만흠 교수의 질문에 차 교수는 “국회의장이 누가 되든 그건 국회운영에서 저는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과거 국회의장 같은 경우 집권상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정권에 충실할 것이냐 아니냐의 부분으로 갈리지만, 지금 국회의장의 변수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권위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내년 이맘때는 바로 대선국면이기에 21대 국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원구성 이후 내년 2~3월 임시 국회까지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에 황 소장 역시 “저도 순탄하게 갈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순탄하게 갈 것 같다”며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완전히 외주화 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으로 자기 소신이나 투쟁력이나 비전 자체가 없는 지역 토호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황교안, 박형준, 김형오 그리고 이번에 김종인까지 여러 사람들이 지도부에 들어왔고 당 밖에서 통합당을 장악해서 적당히 컨트롤 해가려는 발주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발주처의 뜻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통합당 지도부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그 흐름을 거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제거됐다. 강성 친박처럼 투쟁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천에서 제거되고 당외로 나갔다. 홍준표 전 대표가 당으로 복귀하는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김종인 체제가 되더라도 다음 대선에서 무난하게 나와서 무난하게 질 사람 자체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능구 대표는 “김태년, 주호영 상호간 어떤 국회운영이 이뤄질 것 인가하고 통합당이 새로운 진로, 희망이 어떻게 갈 것인가 평가하는 건 다른 이야기다”며 “통합당은 현재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당장의 조기전대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보수야당 쪽에서 선거를 대비하면서 정책과 인물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할텐데 망상이다. 지금 유권자들이 20~40대가 진보로 왔고 86세대가 이제 다음 대선에선 60대 초반까지 올라간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앞으로 조사할 때 60대하고 70대 이상을 갖다 구분해야 되지 않나라고 본다. 그렇기에 보수가 2년 이후에 대선을 정말 잘하더라도 이기기 어려운 정치 지형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보수가 정말 국민이 원하는 캠페인으로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를 보면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책위 의장을 할 때부터 제가 여러 차례 봤고 자신도 정책통이다 자부한다. 김재원 의원도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도 했다. 힘있는 여당 원내대표가 될것이다”고 평가했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역시 꾀돌이라는 표현처럼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의정활동, 정치활동을 해왔다. 그렇기에 기존의 보수정당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5.18 기념식 참석해서 당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선을 확실히 지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홍형식 소장은 “20대 국회까지 계속 조사를 해봤을 때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매번 국회 임기가 끝나고 나면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그리고 사실 이번 20대도 조사를 했을 때 20대가 시작할 때도 더 나아질 것이 없다고 국민들이 봤고 실제 제가 볼 때도 그랬다. 21대는 아직 조사를 안 해봤지만 21대는 제가 볼 때 20대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홍 소장은 그 이유로 “2가지로 볼수있는데 하나는 당청 관계다. 야당에서는 당청 관계를 과거 17대 국회 108번뇌를 염두에 두고서 갈등적 당청관계를 기대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원팀으로 이뤄진 선거캠페인도 이뤄졌고 청와대 출신도 많기에 현 정부 국정방향을 공유할 것이다”고 분석했고 이어 “통합당도 보면 권영세가 아닌 주호영을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다는 것은 당 내에서도 일정부분 위기의식을 갖고는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가 70~80%의 비율은 협상을 하면서 20~30%를 지켜내는 전략으로 가면 여야 관계도 대화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 과거의 방식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여야 관계도 초기엔 극한대립을 좀 피하면서 가지 않겠나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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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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