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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5월 좌담회③] 코로나19가 21대 국회에 미칠 영향은?

김능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존 문제에는 여야 없어, 초당적 움직임 나타날 것”
차재원 “민생 문제가 진영 논리 극복하는 발전적 기제로 작용할 수도”
홍형식 “여당, 과거와 다른 야당과의 관계 설정하고 협치 이끌어내야”
황장수 “경제대공황 오면 거국내각 구성될 수 있어...김종인 비대위 받아들일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0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코로나19가 21대 국회의 사회·경제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차재원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정치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21대 국회가 개헌하면 ‘코로나19 사태 후폭풍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코로나19 때문에 망가진 경제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다.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규모가 30조라고 하는데, 결국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적자폭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여당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활용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타협점을 어떻게 찾느냐도 향후 21대 국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봤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제는 과거처럼 진영논리, 정치논리로 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민생의 문제가 여야의 정쟁을 좀 더 희석화시키고, 진영 논리를 극복시키는 또 하나의 발전적인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능구 대표는 “코로나19를 인류의 생존차원에서 바라봐야 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생존에는 여야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준비하고, 그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김 대표는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온 시대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극복과 이후 세계의 대안 마련이 연계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와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장수 소장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이 늦어지면 경제대공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치권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난 뒤 쫓아가면서 수습하는 모양새를 갖추지, 이를 사전에 예측해서 정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곤란해지면 문재인 정부는 통합당과 거국 내각을 구성해 경제적인 대처를 하자고 할 것이고, 김종인 비대위가 맡은 통합당은 받아들일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여야가 없어지는 거국 내각이 구성될 수 있고, 그것이 이원집정부제를 하자는 논리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형식 소장은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가고 있다는 걸 염두해 둬야 한다”며 “3차 추경을 30조 편성하면,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국가 재정 적자가 거의 100조 가까이 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없는 국가 살림살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지금의 경제 모델이나 여야 관계로는 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경제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여당이 현재와 같이 재난지원금 위주로 긴급대응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책을 만들어놓고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지율이 60%대를 넘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연말이 되면 코로나19와 별건으로 경제적 상황 자체가 생존 문제로 다가온다. 여야가 그런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지금의 방식으로 하면 여야 관계는 더 대립적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구 친박 계열이 아닌 탄핵 찬성 쪽에 섰던 세력이 통합당의 원내대표가 된 것 아니냐”며 “여당에서도 야당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과거와 다른 야당과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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