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7 (수)

  • 맑음동두천 24.5℃
  • 구름조금강릉 23.9℃
  • 맑음서울 23.5℃
  • 구름조금대전 24.9℃
  • 구름조금대구 26.3℃
  • 구름많음울산 22.0℃
  • 구름조금광주 24.9℃
  • 구름많음부산 22.1℃
  • 구름조금고창 21.1℃
  • 구름많음제주 20.4℃
  • 맑음강화 19.1℃
  • 구름많음보은 22.9℃
  • 구름조금금산 23.8℃
  • 맑음강진군 25.0℃
  • 맑음경주시 25.3℃
  • 구름많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한명숙 사건 '한만호 영상' 공개... 민주 ‘공수처 드라이브' - 통합 “與, 사법주의 근간 무너뜨려”

한만호 “한명숙 총리 정치자금 수수 혐의...검찰과 같이 만든 시나리오”
검찰 “비망록은 허위...법원 ‘비망록’ 엄격한 심리 진행”
민주당 “한명숙 사건 계기로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 이룰것”
통합당 “민주당, 사법주의 근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시계 거꾸로 돌리려 해”
권은희 "추미애, 법치주의 무너뜨리는 법무장관 사퇴하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서 유력한 증인이었던 故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가 최근 비망록에 이어 KBS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지시에 의한 거짓진술’이라고 주장해 정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여당은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사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고 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주당이 사법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KBS는 한 전 대표와의 인터뷰 영상을 단독으로 공개했는데 이 영상에서 한 전 대표는 이 사건이 “아주 윗선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됐다. 계획적으로 진행된 수사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라고 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예요”라며 검찰의 압력에 의한 허위 자백이며 검찰과 자신이 주장한 정치자금 액수와 돈을 전달 받은 장소도 전부 검찰의 압력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한 전 대표는 “검찰에 협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술내용과 언론 보도가 다른 방식으로 나가 충격을 받았다”며 “한 전 총리에겐 평생의 죄인이다. 석고대죄 하겠다”고 사죄했다.

검찰 “한만호 비망록...새로울 것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어”

한 전 대표의 비망록을 두고 검찰은 앞서 20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한 전 사장의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다”며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위 문건을 정식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에서는 위 문건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한 전 총리를 징역 2년의 유죄로 확정했다”며 새로울 것이 없고 의혹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사장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참회록, 변호인 접견 노트, 참고 노트, 메모 노트' 등의 제목을 붙인 후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며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려는 계획 등을 기재했다. 한 전 사장은 위 노트를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며 비망록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전 사장이 ‘검찰의 강요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두고는 “한 전 사장과 부모 간의 접견 녹취록, 한 전 사장의 법정 증언,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비망록' 기재는 허위다”라며 “한 전 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외 다른 정치인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법원도 비망록을 두고 엄격한 심리를 진행한 뒤 금품전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김태년 "한명숙 총리,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 피해자임 드러났다"

박주민 “검찰, 한만호 73회 조사중 조서남긴 것은 단 5회에 불과”

이형석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거듭 촉구”

한 전 대표의 인터뷰 영상과 검찰의 반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도 있다. 이 모든 정황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믿는다. 법무부와 검찰, 법원에 요구한다.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은 “대검찰청의 해명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KBS가 2011년에 진행된 한만호 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도했는데 한 씨의 이야기는 비망록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려 한 씨에 대해 출장조사를 73회나 벌이면서 ‘수사상 필요했고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70회가 넘는 조사 중에 검찰이 조서를 남긴 것은 단 5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68번의 조사는 ‘조사는 했지만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적법하고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형석 최고위원도 “검찰이 인정하지 않은 비망록의 내용이 고인이 된 한 전 대표의 육성으로 생생하게 증언됐다. 한 전 대표는 ‘한명숙 9억 수수는 검찰과 제가 만든 시나리오다’라고 했다. 다시 한 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수사를 거듭 촉구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친문 핵심 "한명숙 사건 공수처 수사 해야" 일제히 공수처 드라이브

전날 21일에는 민주당 친문 핵심인사들이 각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명숙 사건 공수처 수사’를 일제히 주장하고 나서, 한 전 총리 사건으로 검찰개혁과 공수처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었다.

박주민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 전 총리 사건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관련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며 "공수처는 독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그는 "(비망록) 문건 자체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사법농단 관련 문건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공수처 수사 이유를 말했다.

덧붙여 "재심이 되려면 재심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재심 요건을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 건 굉장히 나중 일이고 그걸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뭔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심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친 조국인사이기도 한 김용민 당선자도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커다란 의혹이 하나있고,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서 서울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 두가지 방향성에서 매우 중요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정말로 굉장히 큰 대형사건이다. 사실상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고 정말 대형 사건”이라고 거듭 말하며 “지금 사법농단 판사들과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런 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지금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확인된다면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 설치 목적에 맞는 가장 적합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비망록, 이미 2010년 1심 재판부의 판단 거친 사안”

박지원 “한명숙,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억울함 당했을 개연성 충분... 그러나 재심으로”

여권의 이같은 '한명숙 공수처 재수사' 드라이브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한명숙 사건 재조사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사법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의 재조사 발언을 지목하며 “블랙리스트에 등장도 하지 않는 이수진 당선자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한 전 총리마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추미애 장관 역시 ‘검찰의 과거 수사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 ‘깊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 전 대표의 비망록은 이미 2010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거친 사안이다”며 “설령 억울하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사법정신이다”고 강조했다.

또 황 부대변인은 “이제와 새삼스레 전혀 새롭지 않은 비망록을 핑계로 한 전 총리를 되살리려 하는 것은, 177석의 거대여당이 되었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라며 “윤미향 당선자와 관련된 의혹이 걷잡을 수없이 퍼지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전 총리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도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억울함을 당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압박에 의한 허위진술이었다는 한 전 대표의 비망록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연루됐던 보해저축은행 관련 최종심에서 금융위원장이 저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나와 저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한 전 총리도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공수처 수사보다는 '재심 청구'를 주장했다.

권은희 “추미애, 법무장관 사퇴해야”

법조계 “비망록, 이미 사법부 판단 거쳐...재심 어려워”

아울러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진상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추 장관에게 법무부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21일 권 의원은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치주의라는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당연히 맞서야 하는데도 추 장관은 이를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사법 불신이고 재판 불복이다.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 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게 사법농단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 당시에도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재판 불복을 했다”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여당의 의혹 제기에 맞장구치는 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강조 했다.

이와 관련해 21일 법조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당장 재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증거 위조·변조, 허위 증언·감정·통역·번역, 무고 등이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등으로 재심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만큼 명백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미 비망록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고 법정에서 사법부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물론 한씨의 위증 사건까지 이중으로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며 “비망록만으로는 재심이 개시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 했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협치’ 다짐한 21대 국회...원구성 협상·개헌·검찰개혁·朴사면 등 ‘첩첩산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는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의 의석수 구성은 20대와 사뭇 다르다. 177석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야당을 포용하면서 협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숫자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일단 여야는 국회 개헌을 앞두고 ‘협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시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자리도 지켜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와)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해가면서 국민들께서 기대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


[반짝인터뷰] 고민정 “소통 참 잘하는 정치인 되고 싶어...1호법안 재난안전법”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에서 수도권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 광진을에서 서울시장 출신의 오세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1대 국회목표로 "소통을 참 잘하는 정치인이 되고싶다"며 1호법안으로 ‘재난안전법’을 내세웠다. 고 당선인은 < 폴리뉴스 >와인터뷰를 통해 4·15 총선을 치른 소감, 21대 초선 의원으로서의 목표, 청와대 출신으로서의 책임감, 민주당 177석의 의미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 고 당선인은 4·15 총선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새로운 정치가 열렸으면 하는 국민적 열망이 모인 결과라고 본다”며 “여기에 20대 국회에 대한 실망과 동물국회에서 벌어진 각종 물리적 폭력, 의원들의 막말등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 잡았던 야당을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공전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상시국회 운영체제,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담아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국회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벌칙 조항도 포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박원순, 민주노총 만나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복지국가로의 발걸음 내디딜 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27일 오후 시청 시장실에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박 시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는 달리 사회연대 방식으로 풀어내야 한다”며 “전면적인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가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방역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면서 “그런데 ‘일자리 방역’은 완전히 달랐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지금의 고용보험은 산업화 시대의 일반적 노동, 즉 대공장, 정규직, 남성,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탈산업화와 경제의 서비스화, 그리고 디지털화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복지국가로의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은 노조가 사회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국민에게서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며 “20세기 산업화 시대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복지국가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민주노총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