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호 “한명숙 총리 정치자금 수수 혐의...검찰과 같이 만든 시나리오”
검찰 “비망록은 허위...법원 ‘비망록’ 엄격한 심리 진행”
민주당 “한명숙 사건 계기로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 이룰것”
통합당 “민주당, 사법주의 근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시계 거꾸로 돌리려 해”
권은희 "추미애, 법치주의 무너뜨리는 법무장관 사퇴하라"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가 눈물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가 눈물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서 유력한 증인이었던 故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가 최근 비망록에 이어 KBS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지시에 의한 거짓진술’이라고 주장해 정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여당은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사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고 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주당이 사법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KBS는 한 전 대표와의 인터뷰 영상을 단독으로 공개했는데 이 영상에서 한 전 대표는 이 사건이 “아주 윗선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됐다. 계획적으로 진행된 수사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라고 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예요”라며 검찰의 압력에 의한 허위 자백이며 검찰과 자신이 주장한 정치자금 액수와 돈을 전달 받은 장소도 전부 검찰의 압력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한 전 대표는 “검찰에 협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술내용과 언론 보도가 다른 방식으로 나가 충격을 받았다”며 “한 전 총리에겐 평생의 죄인이다. 석고대죄 하겠다”고 사죄했다.

검찰 “한만호 비망록...새로울 것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어”

한 전 대표의 비망록을 두고 검찰은 앞서 20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한 전 사장의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다”며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위 문건을 정식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에서는 위 문건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한 전 총리를 징역 2년의 유죄로 확정했다”며 새로울 것이 없고 의혹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사장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참회록, 변호인 접견 노트, 참고 노트, 메모 노트' 등의 제목을 붙인 후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며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려는 계획 등을 기재했다. 한 전 사장은 위 노트를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며 비망록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전 사장이 ‘검찰의 강요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두고는 “한 전 사장과 부모 간의 접견 녹취록, 한 전 사장의 법정 증언,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비망록' 기재는 허위다”라며 “한 전 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외 다른 정치인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법원도 비망록을 두고 엄격한 심리를 진행한 뒤 금품전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한명숙 총리,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 피해자임 드러났다"

박주민 “검찰, 한만호 73회 조사중 조서남긴 것은 단 5회에 불과”

이형석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거듭 촉구”

한 전 대표의 인터뷰 영상과 검찰의 반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도 있다. 이 모든 정황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믿는다. 법무부와 검찰, 법원에 요구한다.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은 “대검찰청의 해명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KBS가 2011년에 진행된 한만호 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도했는데 한 씨의 이야기는 비망록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려 한 씨에 대해 출장조사를 73회나 벌이면서 ‘수사상 필요했고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70회가 넘는 조사 중에 검찰이 조서를 남긴 것은 단 5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68번의 조사는 ‘조사는 했지만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적법하고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형석 최고위원도 “검찰이 인정하지 않은 비망록의 내용이 고인이 된 한 전 대표의 육성으로 생생하게 증언됐다. 한 전 대표는 ‘한명숙 9억 수수는 검찰과 제가 만든 시나리오다’라고 했다. 다시 한 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수사를 거듭 촉구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친문 핵심 "한명숙 사건 공수처 수사 해야" 일제히 공수처 드라이브

전날 21일에는 민주당 친문 핵심인사들이 각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명숙 사건 공수처 수사’를 일제히 주장하고 나서, 한 전 총리 사건으로 검찰개혁과 공수처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었다.

박주민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 전 총리 사건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관련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며 "공수처는 독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그는 "(비망록) 문건 자체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사법농단 관련 문건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공수처 수사 이유를 말했다.

덧붙여 "재심이 되려면 재심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재심 요건을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 건 굉장히 나중 일이고 그걸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뭔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심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친 조국인사이기도 한 김용민 당선자도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커다란 의혹이 하나있고,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서 서울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 두가지 방향성에서 매우 중요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정말로 굉장히 큰 대형사건이다. 사실상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고 정말 대형 사건”이라고 거듭 말하며 “지금 사법농단 판사들과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런 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지금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확인된다면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 설치 목적에 맞는 가장 적합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비망록, 이미 2010년 1심 재판부의 판단 거친 사안”

박지원 “한명숙,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억울함 당했을 개연성 충분... 그러나 재심으로”

여권의 이같은 '한명숙 공수처 재수사' 드라이브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한명숙 사건 재조사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사법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의 재조사 발언을 지목하며 “블랙리스트에 등장도 하지 않는 이수진 당선자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한 전 총리마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추미애 장관 역시 ‘검찰의 과거 수사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 ‘깊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 전 대표의 비망록은 이미 2010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거친 사안이다”며 “설령 억울하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사법정신이다”고 강조했다.

또 황 부대변인은 “이제와 새삼스레 전혀 새롭지 않은 비망록을 핑계로 한 전 총리를 되살리려 하는 것은, 177석의 거대여당이 되었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라며 “윤미향 당선자와 관련된 의혹이 걷잡을 수없이 퍼지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전 총리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도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억울함을 당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압박에 의한 허위진술이었다는 한 전 대표의 비망록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연루됐던 보해저축은행 관련 최종심에서 금융위원장이 저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나와 저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한 전 총리도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공수처 수사보다는 '재심 청구'를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권은희 “추미애, 법무장관 사퇴해야”

법조계 “비망록, 이미 사법부 판단 거쳐...재심 어려워”

아울러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진상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추 장관에게 법무부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21일 권 의원은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치주의라는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당연히 맞서야 하는데도 추 장관은 이를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사법 불신이고 재판 불복이다.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 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게 사법농단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 당시에도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재판 불복을 했다”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여당의 의혹 제기에 맞장구치는 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강조 했다.

이와 관련해 21일 법조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당장 재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증거 위조·변조, 허위 증언·감정·통역·번역, 무고 등이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등으로 재심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만큼 명백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미 비망록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고 법정에서 사법부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물론 한씨의 위증 사건까지 이중으로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며 “비망록만으로는 재심이 개시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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