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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내년 1월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

“정부 부처, 데이터 활용 중요성 인식하고 데이터경제 구현하는데 선도적 역할해 달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브리핑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참모진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예술인까지 확대한 고용보험을 확대한 데 대해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경력 단절 여성, 취준생, 폐업한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하는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이라며 “이분들에게 1단계 버팀목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단계 버팀목도 있다. 되도록 이런 일이 없어야겠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힘입어 취입을 한 뒤 혹여 실직을 했을 때 이번에는 고용보험이 있다. 이번에 고용보험법도 개정이 되면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됐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확대는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약속한 정책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이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또 강 대변인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 ‘데이터 3법’에 이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법안의 통과도 의미가 있다면서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스마트 행정 및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처도 업무 처리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경제를 구현하는 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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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상생통일 14차 경제산업포럼](종합)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 성료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포스트코로나,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을 주제로 연제14차 경제산업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29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포럼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을 위한 정·재·학계의 다양한 전망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 산업이 어떻게 변모해 가야하는지 등 미래사회를 주제로 개최해향후 포럼의 주제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의의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운영위원장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고, 이어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의 축사,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노웅래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 4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4선), 윤관석 (3선), 박광온 (3선), 이원욱 (3선) 의원 등이 축사를 맡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상생과통일포럼의 공동대표인 설훈 의원은 “제가 상생과통일포럼의 공동대표 맡았지만 저보다 김능구 대표가 주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성중 ③ “젊은이를 기르려면 지역의 구의원·시의원·구청장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가야”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박성중 통합당 의원(재선, 서울 서초을)이 26일 여의도 의원회관 박성중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청년 정치의 실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기본소득제와 노동개혁, 코리아 뉴딜 등의 경제정책에 대해 논했다. ‘청년 벨트’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청년 후보가 아닌데 억지 공천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박 의원은 “외피상으로 청년 벨트를 만든 시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지역들에는 청년을 넣어서 될 리가 없었다. 선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이다. 최소한 1년 전부터 지역을 닦았어야 한다”며 “제가 대표라면 비례대표에 청년들을 집중 배치하고 능력에서 두각을 보이면 그때 지역구에 공천 주겠다”고 밝혔다. 40대에 당수와 총리가 된 영국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 사례에 대해서 박 의원은 “20년 이상 고등학생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선거 때에만 나타난다”며 “지역구 정하거나 광화문 아스팔트, 유튜브와 방송 등에서 의사표시 하는 등 다양하게 해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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