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구에 거주하는 70대 A씨.

자가 건물 2층에 주거를 하며 1층에서 작은 가게를 꾸리며 사는 A씨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받기만 기대하며 본인 생년인 4의 끝자리 신청일인 목요일만 기다렸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먼저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수수료 문제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 주를 더 기다려 지역상품권을 받겠다고 생각했다.

목요일 오전이 되자마자 주민센터로 달려가 지역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더니 “지류상품권은 선택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뉴스에서는 지류 상품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따져 물었으나, 주민센터의 재난지원금 담당자는 “부산시의 선택으로 지류상품권은 발급이 안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결국 어떤 이유에서 지류 상품권을 받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고, 사용처도 제한된 선불카드를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올 수 밖에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금정구는 선불카드가 모자라서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부산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한 것이 맞나?

행정안전부의 지역금융과에서는 재난지원금 방문신청이 가능한 5월 18일부터 각 지자체별 지급수단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부산광역시는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선불카드가 모두 가능한 광역단체 중 하나로 표기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류가 아닌 동백전, 그리고 동구의 e바구페이가 여기에 속한다는 점이다. 동구의 e바구페이는 동구 주민들과 동구 소상공인을 위한 동구 특화카드라 논외로 치더라도 부산시에서 사활을 걸고 10% 페이백이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장기간 진행하면서까지 발급한 동백전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동백전이 지역사랑상품권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온누리 상품권 같은 지류 상품권은 쉽게 사용가능하며,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데 비해 동백전은 연결되는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며, 충전식 선불카드의 형태여서 여러모로 번거롭고 불편해 고령층에서는 거의 이용이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도 부산시에서는 이런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하는 의문이 든다.

부산시는 고령의 시민들에게 선택하기 어려운 동백전이나 선불카드만 선택할 수 있게 하느냐는 질문에 "기초 연금을 받는 고령자들은 현금으로 이미 지원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내용도 현실과 차이가 있다. 부산시에서는 생계급여자,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급 1~2급 수급자에 한 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했지만, 가구원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현금지급 대상이 되어, 근로가능한 세대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해도 부모님의 생계 혹은 부양을 이유로 같이 지내는 세대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현금지원은 제외된다는 뜻이다. 부산시는 이런 점 또한 간과한 바 있다.

계속되는 지류상품권 지급 제외에 대한 문제로 부산시 복지정책과는 "4월 달 행정안전부 주재의 시도국장 회의가 있었는데, 그 때 행안부 차관이 '지류 상품권은 조폐공사에서 일괄발행하니, 광역단체까지 지류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며 카드 단말기가 구축되지 못한 농어촌 단위 위주로 지류 상품권을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카드 결제 시스템이 좋은 광역단체는 가급적 선불카드나, 카드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도와달라'고 해서 지류상품권이 제외됐다"며 적극 해명했다.

시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재난지원금 홍보물 및 현수막 어디에도 지류상품권이 제외된다는 알림 문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은 지적돼야할 부분이다. 고령의 시민들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디지털매체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또한 못내 아쉬운 점이다.

지류 상품권이 안되니 동백전 대신 선불카드로 집중적으로 쏠려...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따르면 20일 24시 현재 부산의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산시의 총 1,224,116 가구 중 현금으로 지원받은 가구는 239,161 가구로 전체 약 19.5%를 차지하고,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가구는 833,351 가구로 전체 약 68.1%에 이른다. 금주부터 방문 신청을 받은 지역 상품권(동백전 포함) 신청가구는 4,420가구로 전체 약 0.3%에 불과하며, 동백전이 아닌 일반 선불카드는 147,184 가구로 전체 12%에 이르렀다. 방문 신청자들의 특성상 고령의 시민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동백전 신청자보다 일반 선불카드 신청자가 무려 33배가 많은 수치다.

선불카드 수요예측의 실패, 급기야 금정구에서 선불카드 발급 중단

시 복지정책과는 "동백전이 선불카드와 함께 재난지원금 해결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백전의 불편함 때문에 선불카드로 신청자가 몰리다보니 급기야 부산시 금정구의 경우 22일부터 선불카드의 발행을 중단한다는 공지를 문자로 보낸 바 있다.

부산시에서는 동백전과 선불카드의 요청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해 전체 가구수 대비 20% 수준으로 선불카드를 주문했으나, 선불카드의 지급 요청 급증으로 각 센터와 지자체 별 보유수량이 맞지 않아 결국 부산에서는 금정구가 최초로 선불카드 발급 중단을 공지하게 된 것이다.

결국, 다시 동백전의 문제인가...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0일 KT를 운영대행사로 지정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등으로 지역경제 상생 취지에서 동백전을 만들었다.

동백전이 발급되기 시작하자 부산시는 기본 6% 캐시백을 제공하던 것을 2020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최대 월 100만원 한도내에서 캐시백을 10%로 올려 시민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적극 홍보했다. 하지만 시행한 지 몇달 되지도 않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월 현재 최대 월 50만원 한도, 기본 6%의 캐시백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동백전은 첫 시행 때부터 "결국엔 세금으로 캐시백을 받는 것 아니냐?" 혹은 "동백전에 충전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다시 세금 효과를 누리는 부익부 빈익빈 카드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았고, 지역소상공인들은 제로페이 방식이어서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도 동백전을 밀어부친 바 있다.

부산시에서 10% 캐시백이라는 프로모션으로 세수의 상당수를 지원받은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은 2020년 5월 20일 24시 현재 부산시민들의 불과 0.3%가 선택하는 데 그친 재난지원금 형태로 남을 위기에 처한 셈이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유례없는 비상 상황에서 부산시행정은 지역화폐 수요예측에도 실패하고, 카드포인트 사용처와 선불카드 사용처가 각각 달라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만 더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제 때, 제대로 펼쳐져야 할 위기관리능력까지 의심되고, 시민과의 소통 부재까지 겹쳐 부산시 행정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해볼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