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일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가전략회의’ 설치를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선제적으로 판단·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한국사회 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축사하며 “당리당략과 정파를 초월한 범국민, 범정부적 포스트 코로나19 국가전략회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망, 정보,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이 가진 여러 분야에 걸친 역량을 송두리째 드러내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외부위기 대처에 대한 평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래 사회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 내는 중이다. 각 국가가 얼마나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장기적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의 경제위기는 금융위기에서 시작됐다면 이번에는 바이러스의 확산이 실물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실물경제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된 미중 갈등이 우리의 외교·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 외에도 코로나19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국경이 폐쇄되고 자국 우선주의가 등장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포퓰리즘, 즉 인기영합식 정치가 만연하거나 식량이나 에너지 등에서 자원민족주의와 식량무기화가 출현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14세기의 흑사병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듯 역사는 코로나를 맞아 인류가 어떻게 도전하고 응전할지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의 가치와 비전, 공동체를 관통하는 공동선과 보편적 가치, 국가의 역할과 책임, 연대와 공존, 경제사회적 불평등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등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정부 이전에 유능한 정부, 실력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며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의 크기만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무능한 부분을 파악하고 문제를 고치는 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전염병에 대응하는 주체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주의가 압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국민의당 권은희 최고위원의 주최로 열렸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사회·정치·경제·복지변화 분야별로 김헌식 문화평론가,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 이일영 한신대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안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의 정책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평론가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문화적 의식, 문화생활, 라이프스타일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정치의 개혁과제로 △국회 포스트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설치 △진영정치에서 공조의 정치로 전환 △전체주의와 인기영합주의 경계 △국민통합과 소통 그리고 협치의 실현 △미래를 내다보는 개혁 단행을 꼽았다. 그는 "근시안적 사고와 정파의 이익에 집착해 선거용 국정운영과 정책을 고집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상되는 급격한 사회변화가 없을 경우에도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각종 사회정책은 오히려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 대부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 소득 상실과 노후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은 소요재원 충당 방안과 효과적인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전제로 가장 시급하고 적용 가능한 집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