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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반짝인터뷰] 고민정 “소통 참 잘하는 정치인 되고 싶어...1호법안 재난안전법”

4·15 총선 결과...동물국회, 문재인 정부 발목 잡는 야당에 대한 국민 심판
靑출신 국회의원 역할 '청와대와 민주당 가교 역할'
일하는 국회...상시국회 운영, 상임위 상시 운영,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 등
21대 국회 1호 법안... "재난안전법, 전염병 경제적 피해까지 종합적 지원”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에서 수도권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 광진을에서 서울시장 출신의 오세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1대 국회목표로 "소통을 참 잘하는 정치인이 되고싶다"며 1호 법안으로 ‘재난안전법’을 내세웠다. 

고 당선인은 < 폴리뉴스 >와 인터뷰를 통해 4·15 총선을 치른 소감, 21대 초선 의원으로서의 목표, 청와대 출신으로서의 책임감, 민주당 177석의 의미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

고 당선인은 4·15 총선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새로운 정치가 열렸으면 하는 국민적 열망이 모인 결과라고 본다”며 “여기에 20대 국회에 대한 실망과 동물국회에서 벌어진 각종 물리적 폭력, 의원들의 막말등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 잡았던 야당을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공전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상시국회 운영체제,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담아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국회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위원회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고 대답했다.

또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재난안전법’을 두고서는 “현재의 재난안전법은 특정 지역의 홍수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적용되도록 구성되어 있다”며 “바이러스 재난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다. 예컨대 확진 환자가 0명인 지역이라고 해도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 당선인은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에게 “코로나19 이후 엄습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 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당·정·청 삼각 공조가 긴요하게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국정철학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며 “이분 들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왜 이 정책이 나왔고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청와대 출신들의 역할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 당선인은 어떤 의원이 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21대 임기를 마치고 4년뒤 소통 잘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다”며 “4년에 한 번 얼굴을 비추는 정치인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가 정치를 통해 입법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인이고 싶다.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탈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며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고민정 당선인은 1979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를 졸업한 뒤 성공회대학교에서 미디어·문화연구행정학으로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2004년 KBS 30기 아나운서로 방송가에 데뷔해 2016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으며 활약 했고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대변인을 맡아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을 거쳐 대변인을 맡아 문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했고 21대 총선에서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어 공석이 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 득표율 50.37%를 얻어 상대후보인 오세훈 후보를 누르고 초선 의원이 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Q 먼저 수도권 최대 격전지인 서울 광진을에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공방을 비롯해 저조한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21대 국회는 어떤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총선 결과는 새로운 정치가 열렸으면 하는 국민적 열망이 모인 결과라고 봅니다. 여기에 20대 국회에 대한 실망과 동물국회에서 벌어진 각종 물리적 폭력, 의원들의 막말등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국정발목 잡기로 문재인 정부가 법안이나 예산처리에 곤란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야당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협치는 여당으로서의 숙제이고, 그것을 버릴 일은 없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분들과의 협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정치문화를 함께 바꿔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Q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큽니다. 당선인께서는 초선의원으로서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20대 국회를 돌이켜보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로, 19대의 42%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1호 입법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회 공전사태를 방지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상시국회 운영체제,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담겠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위원회 강화도 주요 내용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드는 것인 만큼,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Q 당선인께서는 1호 법안으로 ‘재난안전법’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관련 법률이 미비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힘든데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간 것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다시 없으면 좋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태가 계속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난안전법은 특정 지역의 홍수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적용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재난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컨대 확진 환자가 0명인 지역이라고 해도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하겠습니다.

Q 민주당의 차기 당권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부터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등 여러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차기 당 대표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당 대표로 선출되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국정 마무리를 뒷받침할 무거운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차기 대선 경선 관리와 정권 재창출도 결국 차기 당 대표 체제에서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엄습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당·정·청 삼각 공조가 긴요하게 필요 합니다. 한편으로는 청와대와 정부에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해 177석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177석 여당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집권 후반기 총선은 반드시 정권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선거는 야당 심판으로 이어 졌습니다.

국민께서 많은 의석수를 만들어주신 것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임기 동안 속도감 있게 일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와 동시에 집권여당과 정부가 좀 더 힘을 갖고 여러 개혁과제를 반드시 이뤄내라는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점에서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큽니다. 이제부터는 못 다 이룬 개혁과제들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번에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국회로 입성했습니다. 당선인 본인도 청와대 출신이신데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국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국정철학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 들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왜 이 정책이 나왔고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 정해졌을 때의 속도감, 추진력 있게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반면에 모래알이 되면 금세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도록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21대 국회 개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의 포부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고 4년 뒤 듣고 싶은 이야기는 '소통을 참 잘하는 정치인'이라는 말입니다. 4년에 한 번 얼굴을 비추는 정치인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가 정치를 통해 입법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인이고 싶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탈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광진 주민께서 저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광진 주민과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많이 늘리기 위해 온라인 소통도 늘리고, 문화·예술을 통해 가까워지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저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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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지사 측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고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같은해 9월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과 답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한 발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이 지사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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