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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인터뷰] 강은미 “5.18 망언... 자유한국당, 통합당으로 바꿨어도 국민 기억에서 못 지워”

“통합당의 본심은 변함없다…소나기 피하기 위한 쇼에 불과”
문 대통령 개헌에 5·18 정신 전문에 넣는 것 환영

[폴리뉴스 송희 기자]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의 최초 광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행보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하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계승하자는 제안을 환영했다. 

또한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는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 계획을 밝혔다. 

강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까지 광주시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다하기 위해 광주와 서울을 오갔다. 그는 광주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더욱 5·18 역사왜곡처벌법 통과에 앞장섰다. 

지난해 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의당 부대표 시절, 지만원 씨와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괴물집단”이라고 발언한 것은 모독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작년 2월,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망언을 터뜨리고 나서 여야 4당이 왜곡 처벌 근거를 담은 공동으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에도 당론을 내어 함께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미래통합당으로 바꿨어도, 불과 1년 전이다.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앞두고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5·18을 비방하고 폄훼한 사실은 국민의 기억에서 절대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당의 본심은 변함이 없다고 본다. 지금은 국민이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5·18특별법 개정을 결사코 반대한 정당이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라며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의 시초가 5·18 학살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만든 정당”이라며 “통합당이 진정성을 보이려거든 망월 묘역이 아니라 전두환 집을 찾아가 직접 학살 책임을 묻고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5·18역사왜곡처벌법 통과를 위해 정의당은 그동안 ‘전두환 추격자’라는 별명을 가진 임한솔 전 부대표가 전두환의 골프와 호화 만찬을 폭로하는 등 앞장섰다. 

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의당이 5·18 학살 주범의 몰상식한 인식 수준을 국민께 알리고 이슈를 전국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치매가 있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 씨가 사실은 골프를 즐기고 생일잔치를 벌인 사실을 폭로한 정당이 정의당이었다”며 “정의당은 불공정 불평등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바꾸기 위해 앞장서 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전 부대표 개인이 직접 나서서 전두환의 이중생활을 폭로한 것은 “20대 국회가 그만큼 무능했고 미래통합당의 힘이 컸다는 사실을 방증하기도 한다”며 “21대 총선에서 국민이 통합당을 압도적으로 심판한 만큼 21대 국회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5·18 정신을 계승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나라가 받아 안고 끝까지 책임져 나가도록 광주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5·18 헌법 정신 계승을 위한 개헌 추진에 대해선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만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는 일은 당연하다”며 “촛불혁명 씨앗이야말로 5·18민주화운동”이라며 “앞으로도 정의당이 의회 안팎에서 끊임없이 5·18을 알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원내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법’과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약속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기도 하다"며 "이 두 법안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우리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터를 보장하고 노동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살피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쌍둥이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수석원내부대표는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표를 모아주셔서 정의당 최초 광주 출신 국회의원이 됐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광주시의원 출신, 정의당 21대 국회의원 강은미 당선자에게 5·18을 묻는다"

1. 먼저, 광주시의원 출신이셨고 이제 전국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광주·전라시민들에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이 40년 세월을 흐르는 동안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전진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5·18정신을 계승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나라가 받아 안고 끝까지 책임져 나가도록 광주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로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정의당에 5.18 민주화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 정의당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펼쳐왔습니까? 

치매가 있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이 사실은 골프를 즐기고 생일잔치를 벌인 사실을 전 국민에게 폭로한 정당도 정의당이었다는 사실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2017년 7월.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처음 발의(88명)될 때 적극 나섰고, 작년 2월,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망언을 터뜨리고 나서 여야 4당이 왜곡 처벌 근거를 담은 공동으로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에도 당론을 내어 함께 추진했습니다.     

3. 지난해 정의당 부대표 시절, 지만원 씨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5.18 민주화운동 모독 발언으로 고발했습니다. 이후 1년 만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대 총선에서 5·18을 폄혜하고 비방한 미래통합당이 국민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미래통합당으로 바꿨어도, 불과 1년 전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5·18을 비방하고 폄훼한 사실은 국민의 기억에서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본심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국민이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5·18특별법 개정을 결사코 반대한 정당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의 시초가 5·18 학살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만든 정당아닙니까?. 미래통합당이 진정 진정성을 보이려거든 망월 묘역이 아니라 전두환 집을 찾아가 직접 학살 책임을 묻고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작년처럼 5·18역사왜곡특별법 통과를 기를 쓰고 막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특별법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언론에 밝히고 당론도 만들어 국민에게 보여야 진정성이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4.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등 5.18 관련법을 추진·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정의당에선 이와 관련 어떤 법안을 생각중이십니까? 

작년에 이미 여야4당이 제출한 개정안이 있습니다. 당시에 정의당도 당론을 냈고요. 20대에서는 막혔지만 개혁국회인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개원하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통의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5. 문재인 대통령의 5.18 헌법 정신 위한 개헌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뚜렷한 족적인 남긴 만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촛불혁명의 씨앗이야말로 5·18민주화운동 아니겠습니까? 개헌이 추진되면 당연히 전문에 삽입되어야 합니다.  

6.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다른 지역보다 광주·전라 지역에서 정의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지금은 탈당한 임한솔 전 부대표가 그동안 정의당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전두환과 관련한 활동을 계속해온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의당에서 그런 역할을 맡을 인물이 있습니까? 

정의당은 불공정 불평등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바꾸기 위해 앞장서 싸우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에서도 앞장서서 정의롭게 입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임한솔 전 부대표 개인이 직접 나서서 전두환의 이중생활을 폭로한 일들은 20대 국회가 그만큼 무능했고 미래통합당의 힘이 컸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미래통합당을 압도적으로 심판한 만큼 21대 국회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5·18 학살 주범의 몰상식한 인식 수준을 국민께 알리고 이슈를 전국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이 의회 안팎에서 끊임없이 5·18을 알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7.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제 1호 법안으로 무엇을 추진 중이십니까? 앞으로의 포부와 함께 밝혀주십시오.

21대 국회의 공통 1호 법안은 5·18역사왜곡 처벌법이어야 합니다. 원내수석부대표로써 1호 법안 통과에 정의당이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하려는 1호 법안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법’과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입니다. 

이 두 법안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우리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터를 보장하고 노동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살피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쌍둥이 법안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21대국회에서는 통과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표를 모아주셔서 정의당 최초 광주출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송희 기자

정치부 송희 기자입니다.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속보 경쟁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행간을 읽어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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