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초 소속 의원들의 5·18 폄훼 및 막말로 물의를 빚었던 미래통합당이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거듭 사과의 입장을 내놓았다. 발언자의 제명 혹은 출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극우 보수층의 여전히 왜곡된 5·18에 대한 인식이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5·18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처리해 5·18 관련 단체에 예산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 또한 ”미래통합당이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더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의견을 전했다.

유승민 통합당 의원 역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왜곡, 비하하고 폄하하는 일들이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게 정말 아쉽다“면서 ”진심을 담아서 사죄를 드리고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주류 ”5·18, 역사적 평가가 끝난 문제“

극우 보수층, 5·18 폄훼가 文 향한 효과적인 공격이라 착각

실제로 통합당 내 주류가 되는 인식은 5·18은 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으로서, 민주화운동으로서 예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5·18 망언 공청회’ 당시 구 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병준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5·18은 광주 시민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아픔“이라며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5.18에 관한 문민정부의 역사적 결단을 존중하고 계승할 책무가 있다. 적어도 정치권만큼은 그 역사정신을 존중하는 게 국민통합 차원에서 옳은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통합당 내 소수의 인식에 있다. 19년 2월, 통합당 소속인 김진태 의원의 주최로 열린 5·18 관련 공청회에서 이종명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변질이 됐습니다…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거 아니겠는가“라는 발언을 했다. 또 다른 발언자였던 김순례 당시 한국당 의원은 ”좀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들에 당시 한국당 내에서도 큰 비판여론이 일었다. 조경태 통합당(당시 한국당) 최고위원은 당시 윤리위 소집을 열 것을 요구하며 황교안 전 대표에게 재빠른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징계 수위에 대해선 윤리위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윤리위를 빨리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상당한 수의 보수 유권자층이 오히려 조 최고위원을 비난했다는 데 있다. 사건 당시 조 최고위원은 의원실의 표현에 따르면 ‘직접적인 항의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악성댓글이 달리는 식으로 극우 보수층 유권자들에게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또한 18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대표 시절 5·18 추도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더니 극우들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매도를 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역사적 평가가 이미 내려진 5·18을 두고 일부 극우 보수층과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식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며 상호 부화뇌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1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 ”소수의 극우 매니아층이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일반적인 상식과 동떨어진 내용에 환호하는 것은, 그런 주장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 내지 착각하는데 있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매니아층의 환호에 취하는 등, 그러한 인식들에 보수정당이 발목 잡혀 온 것이 지금의 보수 몰락의 시발점으로 작용한 점이 분명 있다“고 진단했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5·18 인식, 역사적 해석으로 관점 바꿔야“

실제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17일 성명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특정지역이나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며 ”보수 야당은 아직도 당내에 잘못된 인식이나 시각이 일부 존재한다면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어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직도 일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폄하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진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관점과 시각은 중단되고 바로 잡혀져야 한다“고 했다.

결국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일부 보수층들의 ‘정치적 해석’이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이나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해 5·18이라는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철저히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보수진영이 5·18의 역사적 의의를 수용하면 다른 보수진영의 공도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고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5·18 관련 법제화 추진하는 민주당, 신중론 앞세우는 통합당

실제로 민주당은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의 21대 국회 통과를 다짐하고 있다. 특 '역사왜곡처벌법'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 비방·왜곡 행위가 단순히 희생자·유족에 대한 모욕감을 넘어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형법이나 정보통신법 등 일반 법률보다 강하게 처벌하자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5·18 8법 제정과 관련해서 김무성 의원실 관계자는 ”5·18에 대한 사실 왜곡은 안 되지만, 망언에 대한 처벌법은 안 된다는 것이 김 전 대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주 원내대표 측은 개헌은 헌법 전문가가 헌법 전문의 성격이나 5·18의 역사적 성격을 두루 감안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통합당 전반적으로 5·18의 역사적 의의는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