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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자 18인 “5.18 관련 8법 개정 공동 추진”

‘역사 바로세우기 8법’ 추진... 5.18 진상규명, 5.18 역사왜곡처벌 등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자 18명이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국회 개원 시점에 맞춰 법안 검토를 마칠 예정이며, 광주 국회의원 8명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추진하는 5.18 관련법은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핵심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전남의 제1과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며, 이로부터 5‧18 정신의 세계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한마음으로 5‧18 관련법을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도 “5월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통의 책무이자 사명”이라며 “오월의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로 뭉쳐 5‧18 관련법 통과에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형석 당선자는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 광주 8곳과 전남 10곳을 모두 가져간 바 있다. 

광주 지역 민주당 당선인은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송갑석(광주 서구갑)▲양향자(광주 서구을)▲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이용빈(광주 광산구갑)▲이형석(광주 북구을)▲조오섭(광주 북구갑) 등이다. 

전남지역 당선인은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김원이(전남 목포)▲김회재(전남 여수시을)▲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서삼석 (전남 영암·무안·신안)▲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신정훈(전남 나주·화순)▲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주철현(전남 여수시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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