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로 가는 징검다리냐, 아니냐는 프레임으로 봐선 안 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디지털 기반 구축 및 비대면 사업 중심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된 ‘원격의료 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효율적인 한 방법”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원격의료를 제도화할 경우 의료 민영화로 가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원격의료제도화를 꼭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징검다리냐, 아니냐는 프레임으로 (봐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원격의료가 지니는 장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느끼게 됐다”며 대자본이 원격의료제도 도입을 계기로 의료시장을 민영화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에 “그래서 정부가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의사협회에서 많은 걱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원도 의료특구, 규제자유특구에서 원격의료 실증작업을 한다. (거기서) 어떤 실증 데이터가 기반이 돼서 이것이 한 단계, 한 단계 국민과의 어떤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시장이 민영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비대면-디지털화가 진행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당장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일자리도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 강국을 내세우면서 디지털 인프라를 까는 것이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중 하나인 디지털 인프라에 있어 AI(인공지능) 대중화, ‘컴퓨터 +AI’, ‘5G + 융복합’을 해야 된다”며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 보니까 AI라는 것은 숙련된 노동자의 축적된 경험과 AI가 만났을 때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기존의 숙련노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다.

또 디지털화와 스마트공장화가 대기업 역할을 강화할 것이란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일 ‘혁신벤처·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이 되겠다’는 말 속에는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며 “지금 하는 그런 걱정도 여기서 덜어낼 수 있다”고 ‘한국판 뉴딜’이 혁신벤처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이 많이 감소되고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출 통계만 보더라도 현재 지금 중소벤처 쪽은 대기업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다”며 “옛날에는 수출이 꼬꾸라지면 중소기업부터 타격이 왔는데 지금은 거꾸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허리를 받치는 혁신벤처 강소기업들 숫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라며 “벤처서 시작한 새로운 대기업군이 등장하고 있다.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바뀌었지 않나? 항상 삼성전자 1등, 어디 2등, 3등, 이 시가총액의 순서가 바뀌고 있다. 혁신벤처·스타트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의 비대면 사업분야 성공 사례로 “예를 들면 진단키트, 지금 K-방역으로 얼마나 위세를 떨치고 있나? 이 진단키트 전부 혁신벤처·스타트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한 분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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