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반기든 이재준 고양시장 속내
고양 정치권 “LH는 책임 다했다” 평가

이재준 고양시장이 LH 개발이익 환수 위해 삼송역서 현장 집무에 들어갔다.<사진=연합뉴스>
▲ 이재준 고양시장이 LH 개발이익 환수 위해 삼송역서 현장 집무에 들어갔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양시 개발에 반기를 든 이재준 시장에 대해 여론이 차갑다. 최근 강력한 행정력으로 이슈가 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따라하는 게 아니냐는 냉소적인 목소리도 있다. 

고양시 일부 시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고양시 정’ 출신 국회의원인데 같은 민주당끼리 이러면 되느냐”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심성정 의원을 제외하고 21대 총선에서 고양시 지역구는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며 “민주당 소속인 이 시장에게 유리한 상황인데 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느냐”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고양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LH가 시에 기부 채납 없이 매각을 위해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이 시장은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LH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환승주차장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고 현장 근무에 들어갔다. 

LH가 환승주차장을 민간에 판매할 경우 삼송역 일대가 개발돼 주차시설이 없어질 것으로 고양시는 판단하고 있다. 대형마트라도 들어서면 주차난은 심각할 것이란 예측이다.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이 없는 고양시는 LH의 기부 채납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국토부와 LH가 주거시설만 짓고 도서관과 같은 생활 편의 시설 조성은 시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공원, 도로, 녹지, 학교 용지 등을 소관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있다”면서 “주차장·도서관·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 용지는 관련법 상 무상 공급 대상이 아니며 국가·지자체 및 실수요자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고양시 일부 정치권 인사는 “LH가 생활시설 조성 책임을 다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주거시설 개발로 인한 인구가 증가로 세수가 늘어 생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의 경우 고양시민으로 분류되지만, 대부분 오피스텔로 개발돼 행정상 고양시 인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송동 지역구 송유근 시의원은 “생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다”면서 “LH가 지어준 것보다 시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생활 시설 확충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수 수입이 생활 시설 확충 예산을 뒷받침 해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LH는 “공공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은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한다”면서 “사업 시행자는 법적인 근거 없는 지자체의 기부채납 등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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