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 창출, 국제사회도 한국의 역할 원하고 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합동보고를 오는 주말이나 내주 초에 받는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등이 협의해서 그린 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린 뉴딜은 국토부와도 관계가 있다. 교통과 건축에서 다양하게 그린 뉴딜이 가능하다”면서 국토부도 서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기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스마트 시티, 도시행정 스마트화 등에 그린 뉴딜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국토부도 서면 보고서 제출에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대해 강 대변인은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발굴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 달라는 뜻”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전날 회의에서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전면화해서 대표 상품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포함될 수는 있어야 균형과 흐름에 맞는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넘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는 지속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 장관의 뜻을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 또는 내주 초 관련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보고서’를 받아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린 뉴딜 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일부 포함될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의 중요한 과제로 ‘그린 뉴딜’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4개 부처에 ‘그린 뉴딜’ 지시를 내린 이유에 대해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란 점과 함께 “국제사회가 그린 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외교적으로 유럽 등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린 뉴딜’의 외교적 중요성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의 “한국이 방역을 선도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를 포함한 그린 뉴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발언을 전하면서 “국제사회의 기대가 구체적이어서 한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선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우리나라가 좀 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 대통령 판단”이라며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  인간안보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인간안보 부분에서 그린 뉴딜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 플러스 일자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과 국제사회에서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그린 뉴딜을 통해서 결국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것, 선도형 경제라는 것은 지난번 취임 3주년을 맞아 하신 특별연설에서 이미 밝힌 주요한 개념이다. 그것의 토대가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한편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일본에게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요구한 것과 관련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 지소미아)와 맞물린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일단 이달 말까지 수출 규제에 대해서 원상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의 대응을 봐야 될 것 같다”며 “지소미아에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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