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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안부·국세청, 정의연 ‘후원금 논란’ 확인한다...시민단체, 잇단 정의연 지지 성명

행안부, 정의연에 2017년~2018년 출납부 제출 요구
국세청. 회계 오류 확인...의도적 탈세는 아니라고 판단
참여연대 등 다수 시민단체, 정의연 지지 성명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을 둘러싼 ‘후원금 논란’을 확인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 11일 정의연에 기부금 모집과 지출 내역 등이 담긴 출납부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나 행안부에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정의연은 기부금품 모집 목표가 10억원을 넘어 행안부에 등록했다. 

행안부는 기부금품 모집이나 접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집자에게 관계 서류나 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정의연에 2017~2018년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정의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행안부에 자료를 등록했지만, 2019년~2020년 기부금품은 아직 다 사용이 끝나지 않아 앞서 2년의 자료만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행안부의 검사가 기부금품의 구체적 사용까지 들여다보는 수준은 아니다. 

국세청도 정의연의 회계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 후 재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공익법인은 해마다 4월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국세청은 이들의 결산내역을 검토해 오류가 발견되면 7월부터 한달간 재공시하도록 지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의연이 2018년도 기부금품 모집지출 명세서에 22억 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으로 이월한다고 기록했지만, 2019년도 명세서에는 이월 수익금을 ‘0원’으로 표기했다.

또 2018년 여러 사업에 기부금 339만 8305원을 지출했으나, 공시한 결산 서류에는 맥주집 ‘옥토버훼스트’를 운영하는 디오브루잉주식회사만 대표로 기재해 오해를 부른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이 요구됐다.

기부금 사용 내역 중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가 99명, 999명 등으로 기재된 것도 지적됐다. 정의연은 이에 “수혜인원이 몇 명인지 특정할 수 없어 그렇게 표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국세청은 정의연의 회계 오류가 의도적인 탈세나 불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13일 열린 수요시위에서 “개인적 자금 횡령이나 불법 유용은 절대 없다”며 “매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매번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다만 국세청 시스템 공시 입력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국세청 재공시 명령에 따라 바로잡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사업을 하는 일부 다른 시민단체들도 정의연과 비슷한 방식으로 후원금 사용 수혜인원을 추정치로 기록해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의 경우 수혜자 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캠페인을 하면 어떻게 몇 명을 적느냐”는 질문에 “회계사와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서 (추정치)로 99명을 적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수 시민단체...연대 성명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정의연의 회계 논란이 불거진 뒤 성명을 내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7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시민행동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수요시위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이라며 “전쟁범죄 가해자 일본이 사죄할 때까지, 피해자이자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바위처럼 굳건하게 수요시위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3일 연대 성명을 통해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묻지마식 의혹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러한 실체 없는 의혹제기가 정의기억연대 활동에 흠집을 내는 것은 물론 2015년 한일간의 졸속 합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혹 제기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단체 활동 내용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피해자 지원이 모든 것인양 주장하거나, 제도적 미비나 사실관계 확인으로 해명될 수 있는 것도 마치 숨겨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도 같은 날 “(정의연이) 피해자와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국가폭력의 해결과 피해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온 세월은 지극한 헌신과 노고 없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최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왜곡과 비방이 도를 넘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추측성 기사들로 정의기억연대의 30년 운동을 폄훼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 특별위원회 회원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30년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며, 정의연 활동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피와 땀의 역사”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12일 “수요시위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전쟁 범죄의 일종인 전시 성폭력, 집단 강간의 개념을 주입하는 참혹한 현장이었다”며 윤미향 당선인을 아동학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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