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유행 대비한 질본청 승격 및 고용충격 대비한 3차 추경 실기 말고 속도내야”
“‘한국판 뉴딜’ 기존사업 재포장 말라. 일자리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가는 토대 구축”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정교하지 않으면 역효과, 자영업자 확대적용에 시간과 노력 필요”

[사진=청와대 자료사진]
▲ [사진=청와대 자료사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부처에 고용충격을 줄이기 위한 ‘3차 추경의 조속한 실행’, ‘한국판 뉴딜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치밀하고도 섬세한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선도하는 대한민국’)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3가지 당부사항을 밝혔다.

먼저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 “과감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라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셋째로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저임금·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며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질본청 승격과 고용충격에 대비한 ‘3차 추경’에 대해서는 조속한 실행을,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기존 관성에 벗어나 과감한 디지털 기반투자를 요구한 반면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있어서는 전면적 실시가 아닌 현실적인 고려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비전에 대해 “저 개인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목표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달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국회와의 협력에 대해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 영상회의실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 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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