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야당이 게이트키퍼 역할로 악용”
한국당, 통합당과 합당 보류...“지금 와서 딴 주머니 차겠다는 것 반칙”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체제...“민주당에서 메신저 역할 맡을 사람 많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77석 거대 여당을 이끌게 된 김태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의사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 ‘페널티’를 내려야 한다”며 “세비를 깎고 징계를 내리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현재 국회 현안에 관련된 문제들과 21대 국회 구성, 미래통합당과의 협상 등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를 상시에 열겠다’는 공약에 대해 “정해진 날짜에 본회의도 열리고, 상임위도 열리고, 법안소위도 열리게 하자는 것이다”며 “국회가 자동으로 열리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국회에 들어오지 않거나 불참하는 또는 장외로 나가서 국회를 공전시키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패널티를 물려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널티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세비를 깎고 어떤 나라는 국회에 의원들의 무단 불출석이 반복됐을 경우 회의 출석 자체를 금지시키는 나라도 있다”며 “국회 개혁의 핵심은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것이며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숙의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결정의 속도는 빨리 해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혁신의 시대이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빨리 해야 되는데 방역과 경제에 있어서 속도가 늦으면 적시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며 “국민들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성숙한 민주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시스템이 잘 어우러지고 여기에 국회가 부응을 해야 한다. 국회도 정치도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공약을 두고는 “오래 전 국회에 법률 전문가들이 부족할 때, 상임위에서 다른 법과 충돌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한번 더 걸러내거나 하는 취지로 만든것이다”며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야당이 게이트키퍼 역할로 악용하거나 또는 한 두 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법이 있으면 지체시키거나 하는 횡포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원래 법제사법과 관련한 정부 부처들을 소관하는 위원회다.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체계·자구 심사는 매우 실무적인 문제니까 국회 외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각 상임위에서 만들어진 법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이것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심할 것이다’는 질문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 봐야한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법사위는 16대까지는 여당이 가졌지만 17대부터 야당에 양보를 해왔다. 이건 본질적으로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린다는 측면에서 논의를 해 봐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유철 한국당 대표가 통합당과 당장 합당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발언을 두고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총선 때 국민들에게 통합당이나 한국당이나 총선 후에 즉시 합당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게 별도의 당, 별개의 당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며 “그냥 통합당이라고 생각하고 투표를 한 것인데 지금 와서 딴 주머니 차겠다, 이런 것은 반칙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이나 상임위원장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통합당이 그런 것까지 다 욕심을 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다. 그건 반칙에 또 한 번의 반칙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걸 인정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통합당은 제2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교섭단체를 인정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이 욕과 비판을 많이 할 것이다. 꼼수에 또 꼼수를 부리는 것이고 반칙에 또 반칙을 하는것이라 실리는 없을 것이다. 별도의 상임위원장 자리 배정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체제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좋다, 나쁘다를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건 통합당에서 판단할 문제다”며 “다만 과거 민주당에서도 계셨기 때문에 우리당의 정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또 그 분이 되신다면 당 내에서도 메신저 역할을 하실 분들이 꽤 많다. 당내에도. 그래서 아마 소통의 채널은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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