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희 기자］ 여야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연설한 메시지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메시지에 공감하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지켜가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일제히 “경제위기에 대한 반성이 없고, 대책이 없다”며 혹평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며 “끝나지 않은 바이러스와의 싸움,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경제 위기, 고용과 노동의 문제 등 여러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대의 무거움과 민심의 준엄함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며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민주당과 문 정부에 힘을 실어주셨다. 국민의 삶을 보듬으라는 명령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21대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언급한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고용 안전망 대책 등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한국형 뉴딜과 남북 평화공동체를 위한 입법 정책적 협업도 필수이다. 총선 때 약속드린 10대 정책과제, 177개 세부 실천과제 등도 정부와 논의해 구체적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방향이 맞는지 의문”…야당 일제히 ‘경제 위기’ 비판

통합당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책 역시 실망"

한편 통합당은 "대통령이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은 다행"이라면서도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는 위기 국면에 들어서고 있었다. 이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반성 정도는 있어야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책 역시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계속되는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이 언급한 방향이 맞는지는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정의당 "코로나19는 끝난 것 아냐"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축하한다. 촛불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정권이기에 그만큼 무게감과 기대가 남다른 상황이었다”며 “특히 코로나19를 성공적인 방역으로 극복하고 있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 대변인 바로 이어서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코로나19는 끝난 것이 아니며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한다고 해놓고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경우 디지털 일자리를 늘리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현 정부 위기의 본질 피해 가고 있다는 증거"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 또한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중간평가가 없어 아쉽다”며 “중간평가여야 할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그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왜 없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안 대변인은 “이번 대국민 연설에서 새로운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노동개혁, 공공개혁,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 또한 아쉽다”며 “현 정부가 위기의 본질을 피해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은 기존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기존 경제정책의 오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 평가 없이 현재의 심각한 서민고용시장의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생당 "클럽을 놓친 것은 방심의 흔적으로 보여"

민생당 이연기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관한 자신감으로 준비한 연설로 보이는데, 클럽을 통한 뜻밖의 확산으로 빛바랜 느낌이 있다”며 “바이러스 전파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공간인 클럽을 놓친 것은 방심의 흔적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29세 남성이 이달 초 연휴를 맞아 하룻밤 사이 이태원 소재의 클럽 5곳을 방문하면서 감염자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현재 총 54명으로 늘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도 노동자 38명이 화재 한 번에 떼죽음을 당하고, 재벌 3세가 '4세 승계'는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하는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화려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 온전히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질적 희생이 여전한 현실에 대해 늘 반성하는 국정운영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