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연설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서 해나가자”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이 남북 보건협력에 나서 줄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이번 연설에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약하다는 질문에 “지금까지 북미대화가 타결되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장애들이 일거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정치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일정을 감안할 때 올해 내 북미관계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도 있고,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다”며 “감염병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국민들의 보건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방역에 대한 우선적 협력을 제안했다”고 최근의 남북 보건협력 제안을 재차 상기시켰다.

이어 “코로나뿐 아니라, 말라리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감염병의 경우에도 공조한다면 현실성 있는 사업이고 안보리에도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 모두의 건강에 도움이 돼 우선 추진할 수 있다”며 “남북 철도 연결이나 개별관광, 비무장지대,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들 고향방문, 유해공동발굴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교류나 외교가 멈춰 있는 상황이기에 북한에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 진정 되는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서두르진 않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한국판 뉴딜로서의 디지털 뉴딜, 데이터를 수집·입력·정리·축적 등에 많은 인력작업”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일시적인 고용대책이 되거나 기존산업의 배를 불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공감 가는 걱정”이라면서도 “디지털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가게 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라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는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일자리를 많이 없애게 될 것이다.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 생겨나는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고, 옮겨갈 수 있을 때까지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 과제”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전국민 고용보험’과 ‘국민 취업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형) 디지털 뉴딜은 그와는 조금 다르다.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해나가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 입력, 정리, 축적,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 속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인력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이 생겨 난다”며 “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 지금의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 지금 말하는 한국판 뉴딜로서의 디지털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역경제 부양대책 추진 방안에 대한 질문에 “오늘 말한 대책들 전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비진작과 관광활성화 대책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재난지원금도 전부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다”고 이날 대국민연설 내용 상당수가 지역경제 회복에 맞춰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사업으로 돼 있는 생활 SOC 사업,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다.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것들도 전부 지역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얼마 전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인천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공장 차원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단 전체 스마트화 사업을 해나가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지역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그렇게 해도 지역 산업과 고용이 특별히 어려워지면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