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수요일인 6일부터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와 ‘생활 속의 방역’ 전환을 선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 다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부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거리두기 완화방침을 얘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상황 안정 여부를 지켜본 뒤 위기단계도 ‘심각’에서 한 단계 낮은 ‘경계’로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2월23일 31번 확자 확진과 대구지역에서의 코로나19가 확진자 다수 출현으로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18일이 지났음에도 지역사회 감염이 소수로 유지되고 있고, 집단발생도 큰 폭으로 줄었다”며 “위험은 여전하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의미에 대해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 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런 의미가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말했다.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조치이기에 국민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하는 지침이 여전히 생소하고 시행과정에서 혼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해 나가겠습. 국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발길을 내딛는 대한민국의 도전에 다 함께 동참해 달라”고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