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통과
한해에 2번 추경...2003년 태풍 매미 이후 17년만의 일
정부, 다음달 중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시작으로 전국민에게 순차적 지급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2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2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12조 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전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12조 2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는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으로 여야는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 공약을 관철시키게 됐다.

당초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경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2차 추경은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이 통과된 후 45일만의 일로, 한 해에 추경안이 2회나 편성된 것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있었던 이후 17년만의 일로 기록됐다.

이번 2차 추경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며 국내 경제의 위기 조짐이 닥쳐오자 총선을 앞둔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내걸며 시작됐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하위 70%지급을 논의했으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자 여당인 민주당 역시 전국민지급으로 공약을 바꿔 맞불을 놨다.

이후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거두며 승리하자 하위 70%안을 고수하던 기획재정부를 압박했고 결국 당정청은 전국민지급에 합의 했다.

당시 정세균 총리는 사표를 내며 전국민지급안을 거부하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격노하며 전국민지급을 압박한 사실도 후일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3차 추경도 추진중으로 알려졌다. 한해 3차례 추경편성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의 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됨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추경과 관련해 청와대는 내달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게 우선 지급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총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겐 40만원, 2인 가구에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게 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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