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화)

  • 흐림동두천 4.4℃
  • 흐림강릉 9.9℃
  • 흐림서울 6.1℃
  • 구름많음대전 10.2℃
  • 맑음대구 11.1℃
  • 구름조금울산 13.3℃
  • 맑음광주 11.3℃
  • 맑음부산 15.8℃
  • 맑음고창 10.1℃
  • 맑음제주 12.6℃
  • 흐림강화 5.8℃
  • 흐림보은 8.9℃
  • 구름많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2.1℃
  • 구름많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국회

[속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12.2조 규모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통과
한해에 2번 추경...2003년 태풍 매미 이후 17년만의 일
정부, 다음달 중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시작으로 전국민에게 순차적 지급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12조 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전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12조 2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는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으로 여야는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 공약을 관철시키게 됐다.

당초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경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2차 추경은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이 통과된 후 45일만의 일로, 한 해에 추경안이 2회나 편성된 것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있었던 이후 17년만의 일로 기록됐다.

이번 2차 추경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며 국내 경제의 위기 조짐이 닥쳐오자 총선을 앞둔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내걸며 시작됐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하위 70%지급을 논의했으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자 여당인 민주당 역시 전국민지급으로 공약을 바꿔 맞불을 놨다.

이후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거두며 승리하자 하위 70%안을 고수하던 기획재정부를 압박했고 결국 당정청은 전국민지급에 합의 했다.

당시 정세균 총리는 사표를 내며 전국민지급안을 거부하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격노하며 전국민지급을 압박한 사실도 후일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3차 추경도 추진중으로 알려졌다. 한해 3차례 추경편성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의 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됨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추경과 관련해 청와대는 내달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게 우선 지급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총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겐 40만원, 2인 가구에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게 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김능구의 정국진단] “아파트는 주거와 재산을 넘어 존재 가치이다”
[정리 폴리뉴스 최영은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23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출연, 부동산 정책, 종부세, 포스트 트루스 시대와 진중권 발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전에는 땅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것이 산업화 시대에 오면서 이제는 아파트라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게 땅에서 아파트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금방 이야기 한 대로 주택이 이렇게 주거의 대상으로 돼야 한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는 그게 주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고 자기 재산 전부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서를 정치권 인사들이 모른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실언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주택 정책에 대한 예를 들면 24번째 정책을 내놨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은 맞는데 왜 자꾸 이렇게 뭐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급함들, 거기에 대한 갑갑함들이 저분들한테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런 이야기기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