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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④] 21대 총선 정치지형 변화의 완성인가? 그 한계는?

김능구 “상당히 진보에 기울어진 운동장 된 것...민주당, 이낙연 당권도전 여부 주목”
차재원 “보수 야권에게도 기회는 있을 것...대통령 중심제 혁파해야”
홍형식 “20대 국회보다 극한 대결 구도 예상...경제 비전 제시할 당선자 없다”
황장수 “코로나19 경제위기 오면 국민 다시 돌아설 수도...김종인, 개헌 나설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2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21대 총선 이후 향후 정치지형의 변화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대표는 “정초선거(중대선거, critical election)는 재정렬(realignment)이라고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져온 선거를 말하는데, 선거의 3요소라고 불리는 구조·인물·정책 밑바닥에 흐르는 정치 지형의 변화를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의석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지만, 득표율은 거의 지난 대선의 흐름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정치 지형의 진보, 보수의 비율에서 진보 쪽이 상당히 정치 지형의 면에서 앞서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 흐름이 나타내는 게 30~40대의 절대적인 지지, 그리고 이 지지 성향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보수가 ‘상당히 진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것”이라고 봤다.

한편 김 대표는 “민주당의 경우 가장 큰 이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당대회를 나갈지 여부”라며 “민주당 내 대선주자인 김부겸이나 김영춘 의원이 낙선한 상황에서, 야당과는 달리 이낙연 전 총리라는 대선 주자 1위의 존재가 돋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라 할 만한 사람들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거의 다 정리가 됐다. 어떤 면에서는 친문 일색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과연 전당대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서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서 당대표·원내대표 선거를 치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민주당 내 친문 일색에도 분화가 되는 모습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재원 교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현행의 정치 체제, 권력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려는 생각이 굴뚝 같을 것이다. 그래야만 20년 집권, 100년 집권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자기 쪽으로 계속 굳히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생각보다는 정치 지형이 계속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보수 야권에게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다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이제는 대통령 중심제는 혁파할 때가 됐다. 권력 구조의 개편이 일어나야만 대결의 구도도 바뀔 수 있고, 안 그러면 계속 현 상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차 교수는 “2008년 MB 집권 세력들, 그리고 3당 합당 이후 보수 집권 세력들이 왜 몰락했나. 그만큼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반작용을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가졌지만 자만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형식 소장은 “대결구도가 해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며 “대결축 자체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가 혁신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혁신을 해야만 회전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보수는 자기의 신념에 대해서 확실하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보다 더 극한 대립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봤다.

홍 소장은 “이번 선거는 국정과 관련해 경제문제가 논란이 됐다”면서 “그런데 이번 선거에 양당이 제일 집중적으로 배치한 사람들은 법조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작년 조국 사건부터 국정의 중간 평가 논쟁, 입법 논쟁이 벌어지면서 일전을 준비했던 것”이라며 “경제 비전을 제시할 만한 후보가 여야 중 없다. 비례대표가 전문 대표를 말하지만, 그야말로 이익집단 대표를 앉혀놨지 실질적인 전문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많이 배치된 인물들은 전투력이 있는 인물들”이라며 “21대 국회는 정책대결보다, 20대 국회보다 더한 극한 대결 구도의 집합이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봤다. 

황장수 소장은 “지금 보수가 세일즈하는 상품을 내지 못하고 지도층이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지, 근본적으로 지형이 뒤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터널 중간쯤 가서 경제가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자기 직장이나 먹을 게 없어졌을 때 금방 정권을 비판하면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황 소장은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가 개헌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승했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 개헌의 필요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야권 내부에서 개헌을 생각하고, 그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민주당에) 약속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통합당은 2018년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황 소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정하게 여권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개현을 자꾸 요구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영수회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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