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실기하지 않아야, 내수 활력을 경기회복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본격적 경계위기 국면이다.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에 비해 더 안 좋은 흐름”이라며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서비스, 스마트시티 확산, SOC 사업과 디지털 결합사업, 디지털 경제 위한 데이터 축적·정리 사업 등의 추진을 예로 들었다.

이어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굴해 주기 바란다”며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도의 경제중대본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3차 추경안 마련도 발 빠르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 활력을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활방역으로 전환과 관련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소비쿠폰 집행과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정책의 신속한 집행 등의 필요조치를 신속히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 주기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봉쇄나 이동 금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기회”라며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방역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경제에서도 위기 극복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길일수록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도국가의 길을 개척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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