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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동영상]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 터널의 끝은?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2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포스트 4.15 · 포스트 코로나’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포스트 4.15 · 포스트 코로나

Ⅰ. 4.15 결과분석 및 정국전망 

1. 180 대 103의 총선 민의
     - 거대 양당구도 재편, 보수 몰락, 제3군소정당 소멸
     - 양당대결, 진영 총결집
        21대총선 지역구 득표율 ; 민주당 49.9%, 통합당 41.5%
        20대총선 지역구 득표율 ; 새누리당 38.3%, 
                                                      민주당 37.3%, 국민의당 14.9%
        
1. 범여권 초대형 압승, 의석 5분의3 석권한 사상유래없는 공룡여당 탄생 
의미
      -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 지역구 163, 시민 17, (열린 3)
      - 정치사회 주도세력의 전면 교체?
     
-결과-
      - 20대총선 대비 민주당 지역구 득표 껑충 ; 진영 결집력 압도적
           37.3% - 49.9% 12.6%P↑ / 123석(110+13) - 180석(163+17) 57석↑
      - 지역별 ; 수도권 압승, 다시돌아온 호남, 그러나 영남 참패, 부산 참패는?
      - 연령별 ; 50대 386, 민주화주도세대 + 30-40대 벤처세대, 포스트민주화세대 
      - 자영업자, 소상공인 ; 30-50대층 중심, 反문에서 문 지지로...
  
  -승인-
      = 외부요인 ; 문 지지율 상승의 백그라운드, 코로나 방역 성공 후광, 
                   통합당 막말 자책골, 통합당 이슈 장악 실패
      - 내부요인 ; 야당심판보다 ‘코로나 전쟁 승리’ 이슈선점
                   빅데이터 선거캠페인 / 공천은? 성공??
                   연동형 비례대표제 덕.. 거대정당 유리한 제도
     
 -당선자 특징-
      - 차기주자 이낙연 1인체제 구축 
          PK 주자몰락.. 김부겸, 김영춘 패배, 김두관 경쟁력?
      - 박원순, 이재명 부족한 경쟁력
          박원순 12명 박원순계 획득, 지지율 하위 
          이재명 지지율 2위 획득, 국회 기반 취약
      - 신친문계 18?19명? (청와대 출신)
      - 조국키즈 (김남국, 김용민)

2. 범보수 몰락, 지역구 90석도 못얻은 사상유래없는 대패
     -의미-
       - 구보수체제 붕괴, 국회 보수 사망
           103석 얻어도 예산, 입법, 패스트 어떤 것도 못막는다.. 
       - 보수 총결집했지만 붕괴 못막았다.. 41.5%
       - 보수 패러다임, 인물, 정당에 대한 근본적 변화요구
     
결과
       - 통합당 득표율 상승, 당선수 하락 
             38.3% - 41.5%  3.2%↑  122석(105+17) - 103(84+19) 19석↓
       - 지역별 ; 수도권 대참패, 영남 수성, 강남 수성
       - 연령별 ; 50대 보수 - 진보로 지형변화 결정적
       - 미래한국당 19석.. 보수 총결집 결과
패인
       - 코로나 방역 문지지율 상승 민심 무시한 죽으나사나 ‘반 문재인’ 
         ‘문재인 심판론’ 이슈 실패 
       - 보수 대안 부재(경제, 정치 대안 부재), 막말 악재, 
         공천 실패(무소속 당선, 막말),
         황교안 리더십 부재, 황교안 종로 후보자로만, 전국 지원은 김종인에게
         황 이외에 차기주자 대안 부재

     낙선,당선자 특징
       - 보수 대선주자 몰락 ; 황교안, 오세훈, 나경원 패배
                             홍준표, 김태호 경쟁력 
       - 막말인사 패배 ; 차명진, 김대호, 김진태, 민경욱 등등


3. 제3군소정당 소멸, 민생 0석, 정의 6석, 국민 3석

   의미
     - 정당으로서 존립이유 없는 군소정당 무용지물 심판.. 해체, 추락, 소멸
     - 연동형 비례제 부메랑
   
정당별
     - 민생당 ; 군소정당 중 의원 20석의 최대 의석 정당임에도 0석의 처참한 결과
                정당 존립이유없어 해체
     - 정의당 ; 심상정 대선주자 1인만 유효성 확인, 정의당 비례정당으로 연명
                진보정당이냐 민주당 위성정당이냐? 
     - 국민의당 ; 대선주자 1인만 있는 정당 존립이유 부재 증명.. 소멸 위기

2. 4.15 총선 이후 정국전망

   1. 문재인 대통령 개혁 드라이브
       - 검찰개혁, 언론개혁 – 공수처, 보수언론
       - 정치개혁 ;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정 / 국회 범여 장악..文 국회리드
       - 대북 경협 드라이브 ; 남북철도, 남북마스크, 평양종합병원 등
       - 개헌 드라이브 예고
       - 코로나 정국 성공 ; 방역 성공, 재난지원금 과제, 국제 역할 부상
   2. 조국 권력형 비리와 윤석열 검찰 전면전 
      - 조국 개인 비리 ; 자녀 학교 위조
      - 조국 권력형 비리? ; 울산시장, 유재수, 라임사태, 신라젠 등등
      - 공수처 강행 드라이브
      - 권력형 비리.. 윤석열 검찰과 전면전

   3. 신친문, 조국키즈와 당내 갈등?
      - 국회, 차기대선 문심(文心) 작동

   4. 당권, 대권 포스트文 체제 조기 정비
     - 보수주자, 진보주자 없는 이낙연 1인체제 구축
           보수 주자 부재, 당내 경쟁자 약체
           文 고공행진+180석+이낙연 1인체제로 재집권 최대 호기
     - 전당대회, 원내대표 ; 친문 친이 체제 구축 예고
    
   5. 보수 전면재편 사실상 불가능 
    - 통합당 중심 보수재편?? 그 효과는?
    - 보수 패러다임 근본적 변화 불가능
    - 차기 대선주자 부재.. 최악의 상황
          
다. 코로나펜데믹 세계 경제위기와 한국 경제위기 

1. 중국 우한發 코로나에서 유럽,미국 전 세계 확대... 세계가 올스톱
-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미국... 
- 세계 증시 최악.. 미 금리 인하, 세계 각국 코로나 방역 위기에서 코로나 경제위기로.. 
- 세계,한국 산업 올스톱.. 관광, 공연, 교육, 문화, 제조, 자동차, 항공 등등
                         비대면 산업인 IT 성장 
- 세계 각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마스크 대란, 생활필수품 사재기... 코로나로 경제사회 질서 붕괴
- 코로나 얼마나 더 갈까?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전망

2. 한국 경제위기 
- 긴급재난수당 지급
- 한국 방역 의료 체제 호평... 한국 국가신용도 상승?
-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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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자

사진영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생동감있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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