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수)

  • 흐림동두천 24.0℃
  • 흐림강릉 22.3℃
  • 흐림서울 26.3℃
  • 흐림대전 26.7℃
  • 흐림대구 24.3℃
  • 구름조금울산 20.7℃
  • 흐림광주 25.7℃
  • 구름많음부산 22.1℃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4.2℃
  • 흐림강화 21.2℃
  • 흐림보은 23.7℃
  • 흐림금산 24.4℃
  • 흐림강진군 23.2℃
  • 구름많음경주시 21.4℃
  • 흐림거제 22.5℃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총선 끝...檢, ‘라임사태’·조국 등 청와대·여권 겨냥한 수사-재판 본격화

여당 대승, ‘윤석열 사퇴론’도 나왔지만...檢 수사 속도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여권 13명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시작
라임사태·신라젠 등 여권 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 체포·압수수색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총선이 끝나자 검찰은 본격적으로 정치권, 특히 여당과 청와대 관련 수사에 고삐를 죘다. 여권 인사 연루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라임사태 사건’과 ‘신라젠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다.

여당이 180석을 얻은 가운데 일각에서 ‘윤석열 사퇴론’이 불거지는 등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 여권을 향한 수사가 정치적 영향을 덜 미치게 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은 15일 총선 당일 투표를 마친 후 대검찰청 근처에서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총선 이튿날인 지난 16일 ‘라임사태’와 관련, 청와대 행정관 출신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씨를 체포하고 금감원을 압수 수색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사태 주요 피의자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기간 김 회장으로부터 4900만원 상당 뇌물을 받고,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의 동생이 지난해 7월부터 스타모빌리티 사외 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2천억원이 넘는 사모펀드를 팔면서 이 사태 깊숙이 연루돼 있는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라임은 이 분이 다 막았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청와대 개입 의혹은 더욱 커졌다. 다만 아직까지 김 전 행정관 윗선의 청와대·여권 관계자의 개입 정황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24일 경찰이 5개월째 잠적 중이던 이종필 전 라임부사장과 김봉현 회장을 체포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전 부사장은 25일 구속됐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사건'과 관련해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해당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면 서울남부지검이 김 회장을 넘겨받아 라임사태 관련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사장은 작년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으며, 김 회장은 라임사태와 별개로 경기도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에서 161억원 규모 횡령사건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이 부실투자를 일삼은 데다가 불완전판매·수익률 조작 등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결국 환매가 중단돼 1초 6000억원 규모의 피해액을 낳은 사건이다. 

검찰은 21일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과 관련, 21일 오전부터 신라젠 여의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앞서 17일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각에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가 신라젠 설명회에 참여한 증거가 있다며 이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유 이사장은 해당 설에 “(검찰이) 아무리 파도 안 나온다. 지금도 파고 있다면 포기하라”고 결백을 자신하고 있는 상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 본격화

23일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이 기소돼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총 5건의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결정을 해 미처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2~3개월로 예상했으며, 따라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기소여부는 두 달 뒤에나 결론날 예정이다.

한편 기소된 황운하 전 청장과 한병도 전 수석은 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상태로, 이들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은 지난 3월 30일 해당 사건 관련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백원우 특감반’ 백 모 검찰 수사관의 휴대폰 잠금 해제에 성공한 상태로, 이를 바탕으로 사망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은 지난 17일 준비절차를 종결했다. 이들에 대한 정식 공판은 오는 5월 8일 시작한다. 검찰은 22일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21일에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최 전 비서관 역시 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상태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정치적인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최 전 비서관은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비상장 주식 1억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그는 채널A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촉,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언급하며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는 강압취재를 했다는 내용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썼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관련기사



















폴리뉴스 창간20주년 기념식 24일 개최 예정
폴리뉴스는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한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기념식은 상생과통일포럼 회원 중 50여명에 이르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총리의 축사와 함께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20년 역사를 쌓아온 정치매체답게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포럼의 21대 총선 여야 당선자들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경제, 산업 분야 인사들과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최고위과정 동문들도 참석한다. 축하와 격려, 다짐이 함께 하는 2시간의 프로그램 중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 경제특위 위원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박교수의 특강은, 여야 정치권의 전현직 유력인사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루어지는 특강은, 포스트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하태경 ③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이 불필요한 사회…기본소득 담론 대두될 것“
21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최고 득표율(59.47%)로 당선돼 3선 중진의 고지에 오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3선, 부산 해운대갑)이 22일 여의도 의원회관 하태경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하 의원은 최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과 그에 대한 노선과 정책 및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중간 평가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청년 정책·젠더 이슈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논했다. 최근 화두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에 대해서 하 의원은 “다가올 미래를 더 빨리 다가오게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제조업 시대의 노동집약적 사회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사회로 변하는 것”이라며 “노동이 갈수록 불필요하고, AI가 대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미국과 달리 해고를 못 하니 명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상태로 인건비가 더 늘어나면 폭력적 해고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집약적 사회가 훨씬 빨리 노동이 불필요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 기본소득 담론이 더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자본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조 때문에 투자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