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선거 다급하다 보니 황교안 대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 것”
“긴급재난지원금...속도가 필요한 정책. 국채 발행으로 증세없이 해결 가능”
“통합당, 국민들 선동에 휘둘리는 우매한 존재로 무시...용도폐기 당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여당의 요구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통합당이 놀부심보를 부리고 있다”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총선때와는 달리 입장을 바꾼 통합당을 비판하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통합당이 총선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공약을 두고 “결국 통합당이 거짓말을 했다. 선거가 다급하다 보니까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선거가 끝나면 협조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 와선 또 입장을 바꿔서 30%빼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정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부산의 서병수, 조경태 선대위원장들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 그런데 지금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당시 황 대표가 ‘100조원이 마련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딴 소리를 한다. 정말 구차한 변명이다”며 “정말로 촉박한 속도가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 내후년 정도에 갚는 걸 조건으로 필요한 국채를 발행하면 아주 간단하게 증세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500조를 넘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20조를 추가 발행한다고 해도 올해 몫에서 한 7조 정도 하고, 나머지 한 13조 정도를 나눠서 내면 별로 어려운 게 없다”며 “예산조정은 현재 이미 확정돼서 어려운 것이지 내년 내후년은 아직 미정 상태니까 조정은 아주 쉽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야당의 입장이다. 야당은 선거에는 졌지만 21대 국회 개원전까지는 상당한 의석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며“그런데 이들이 선거 전에는 그런 약속을 하다가 선거 지나고 나니까 한 번 고생 좀 해봐라, 국민들한테 비난 좀 받아봐라, 전 이런 심사가 작동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는 야당인 미래통합당 손에 달려 있다. 놀부 심보라는 표현하기는 그런데 딱 맞는 표현이다”며 “저는 통합당이 이번에 국민들한테 왜 버림받았느냐를 보면 과거 잘못도 있지만 선거과정에 보인 그런 행태도 지적된다. 후보들을 마구 여기서 저기로 옮겨 꽂으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길을 없애고 오만을 부렸다. 무조건 당보고 찍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선거 때도 보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표 될 것 같으면 아무 주장을 했다가 또 필요하면 말 바꾸고 한다”며 “이제는 이런 걸 국민들이 간파를 한다.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본 것 때문에 지금 응징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국민들이 야당에 가장 실망한 행태는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서 실패하게 한 다음에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다. 국민들을 집단지성을 가진 정말로 주체적 존재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몇 가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우매한 민중으로 볼 것이냐. 그 점에서 통합당의 행태는 국민들을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계속 그러면 정말로 용도폐기 당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지사는 ‘여당이 야당에 끌려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과연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대가 동의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없는 안을 만들어내면 된다. 통합당이 반대하는 결정적 이유는 국가재정건전성 국채발행하지 말라는 것이다”며 “그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현재 정부가 만들어낸 재원으로 전 국민한테 공평하게 지급한 다음에 새로운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다음에 추가 국채를 발행해서 지원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재원 마련 방법에는 “정부가 이미 마련해놓은 7조원이 있다. 가구원들 사이에 차별을 둬서 가구원 숫자가 많으면 적게 주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인데, 그것만 마련된 재원만 국민 1인당 전부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채발행해서 필요한 만큼 전 국민한테 추가 지원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하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갈등과 분노를 유발하게 된다. 그렇기에 정말로 전원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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